소개글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을 구분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안이 있으면 추가(변경)내용을 쓰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구분
1.1. 공공부조법
1.2.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추가 및 변경 내용
2.1. 공공의료 추가
2.2. 안심소득세법 추가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구분
1.1. 공공부조법
공공부조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은 소득관련법과 의료관련법으로 구분되며, 소득관련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이 있고, 의료관련법에는 의료급여법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포함된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그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급여법은 국가의 재원으로 행해지는 공적 의료부조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절대빈곤층이 주 대상이 되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다. 또한 의료급여는 일반조세로 재원을 충당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지불능력이 낮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공적 원조프로그램이다.
1.2.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법에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된다.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보험료 납부 방식이 상이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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