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을 구분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안이 있으면 추가(변경)내용을 쓰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구분
1.1. 공공부조법 개요
1.2. 사회보험법 개요
1.3. 두 제도의 차이점
2. 공공부조법의 추가 및 변경 필요성
2.1.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2.2.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2.3. 안심소득세법 도입의 필요성
3. 본인의 추가 의견
3.1. 공공의료 확대 방안
3.2. 안심소득세제 도입 방안
3.3. 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전환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의 구분
1.1. 공공부조법 개요
공공부조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는 빈곤을 줄이거나 퇴치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계층에게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공부조의 대상자는 다른 수단이나 자원을 통해 자신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은 소득관련과 의료관련으로 나뉘며, 소득관련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이 있고, 의료관련으로는 의료급여법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의료급여법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국가의 재원으로 행해지는 공적의료부조제도로, 절대빈곤이 주 대상이 되는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다.
1.2. 사회보험법 개요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가입의 강제성이 적용되며 민간보험과 다른 주요한 특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 노후, 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가입 방식의 공적 의료보험제도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고지원으로 조달되며,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보장범위는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이며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구분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 보유자가 가입대상이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납부된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균등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며,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급여가 결정된다.
고용보험은 실업 등 고용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을 통해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일정 비율씩 분담하여 납부한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개인의 능력이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로,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1.3. 두 제도의 차이점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운영 방식과 재정, 적용 대상과 서비스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부조법인 의료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되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반해 사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또한 공공부조는 최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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