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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복지법제의 역할과 관련 실천기관의 중요한 책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관련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공정성, 적정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특히 2012년 개정된 이른바 '도가니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법적 의무와 원칙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영화 오빠생각 속 전쟁과 아동인권 침해
2.1. 아동학대의 정의와 실태
아동학대란 부모나 돌보는 사람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아동학대를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ㆍ성적 착취 또는 가해 등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성적인 측변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아동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로 신고ㆍ상담한 사례가 지난해 3천15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월까지 992건이 추가접수되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3천600건을 기록해 지난해 수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방치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를 말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상해, 정신 건강 문제, 행동 문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아동의 건강, 웰빙 및 발달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치는 영양실조, 신체적, 정서적 발달 지연, 학교 성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범죄 발생률 증가, 약물남용, 정신건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