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복지법의 중요성과 발달 과정
사회복지법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고사회복지지출의 규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복지 지출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개입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정치적 변동에 대응하여 나타난 사회복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다.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효시는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이 법은 빈민과 부랑자에 대한 국가의 구호 책임을 처음 인식했으며 국가 주도의 구빈 행정 체계를 확립했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법은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6개의 사회보험 운영 기본 원칙을 제시하여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 출범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독일은 1880년대부터 질병보험법, 산업보험법 등 사회보험법을 제정하여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입법을 시행했다. 미국에서도 1935년 사회보장법이 도입되어 연방정부 차원의 노령보험, 실업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은 개별 국가의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정치적 변동 등에 따라 다양한 시기와 방식으로 발달해왔다.
1.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사회복지법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복지국가가 퇴보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제 역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짧다. 국가가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사회복지 책임을 지기 시작한 지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국가의 사회복지 개입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사회복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연구에서는 시대별 사회복지법의 발달 과정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산업화·자본주의·사회변동이 사회복지법 제정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흐름
2.1.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수공업을 통해 자급자족을 했지만, 산업사회가 전개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급자족을 하지 않고 사용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게 되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노동자가 되게 된 것이다.
임금노동자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임금노동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생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업자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산업화 사회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고, 급여를 받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실업자는 곧 빈민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사용자가 우위를 점하는 형태가 되었고,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했다.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했다. 가정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생산과 소비의 기능이 분리되었고, 가족 부양의 문제는 가장의 노동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 내에서 성 역할이 고정되었는데, 남성은 가정 밖에서 일하는 역할, 여성은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역할이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로 인한 성 역할의 고정은 사회복지법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2.2. 엘리자베스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1601년에 제정된 법으로, 빈민에 대한 국가의 구호 책임을 처음으로 인식한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다. 이 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으로 구분하였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은 작업장에 수용되어 노동을 해야 했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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