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세계는 재난, 재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다. 지구환경의 변화와 도시화, 시설의 고밀도화와 같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재난, 재해의 근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사회에서 재난, 재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므로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 재난은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재난 부상자들의 신체적 외상과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재난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재난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연재해의 형태보다 인위적 사고에 의한 대형 참사가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인위적 재난의 경우 재난 부상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재난은 항상 지역에서부터 시작하고, 지역 의료기관은 지역재난의료체계에서 대응 초기부터 회복 단계까지 재난의료 전달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급증한 인적 피해에 대해 빠르고 효과적인 국민건강 수호의 재난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및 국가적 지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재난 대비/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다차원적인 재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대비를 준비하며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2. 국내 재난 안전 주요 정책
2.1.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개념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의미한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계를 넘어 복합재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복합재난은 두 가지 이상의 재난 상황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은 재난관리의 핵심 요소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재난관리는 재난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사전적 단계인 예방과 대비, 사후적 단계인 대응과 복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예방은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활동이며, 대비는 위기 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은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을 방지하는 활동이며, 복구는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재난안전관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재난안전관리를 통해 재난에 대한 회복력과 대응력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2.2. 재난환경의 변화
기후변화는 자연재난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극심한 호우,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은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 패턴이 변화하고,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재난의 규모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550㎜가 넘는 극한 호우로 인해 댐 범람, 둑 붕괴, 산사태, 지하차도 침수 등 여러 재난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관리의 중요성과 강화된 대응 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급격한 도시화, 인구 증가, 사회의 복잡화 및 고도화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나 축제에서의 안전사고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결합하여 복합재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복합재난은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초연결사회의 등장은 신종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기술 발전은 삶의 편리함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 요소를 도입한다.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인공지능의 오작동 등이 신종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신종위험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전개 양상이 불확실하여 대응이 어렵다. 국제기구와 민간기업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Risk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2.3. 국내 재난안전관리 정책
국내 재난관리 조직 및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서울상황센터 등이 재난관리에 관여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소방), 중앙구조본부(해경) 등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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