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년실업의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청년실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1.2.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2.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
2.1. 청년수당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2.2. 청년수당의 근본적 문제점
3.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종합적 접근
3.1. 정부의 적극적 대응: 산업 및 고용 정책
3.2. 교육기관의 역할: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3.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양질의 일자리 제공
3.4. 청년 스스로의 노력: 취업 의지와 역량 강화
4.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4.1. 청년보장제의 주요 내용과 성과
4.2. 한국 청년정책에의 시사점
5. 결론 및 제언
5.1.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5.2. 사회 구성원 간 협력의 필요성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청년실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청년실업은 만 19세~29세의 청년들 중에서 취업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채용 방식의 변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과거 산업 중심 사회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존재했지만,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로 변화하면서 적은 인력으로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전략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둘째,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취업 기회 감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기존 인력에 대한 해고와 비정규직화를 단행하고 있어,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청년층의 취업 기회 감소이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층의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등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기업의 높은 기대 수준으로 인한 청년층의 취업 기회 감소이다. 학력 수준이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더 높은 스펙과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기업의 채용 기준 간에는 괴리가 있어,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다. 청년실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2009년 8.0%였던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11.4%(2017년 4월 기준)로 작년에 비해서도 0.3% 상승하였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는 청년실업률이 우리에게 청년실업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학점, 자격증, 학력, 어학연수 등 청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못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느 해보다 경쟁력을 가진 청년들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청년수당 정책은 겉으로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청년실업을 개인의 문제로 본다. 이는 청년수당 지급을 통해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준비할 시간을 주자는 것인데, 현재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자격증 및 여러 경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들 반드시 취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구조적 문제인 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 과연 효과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
2.1. 청년수당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해줌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벌어들인 비용을 지원받음으로써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다. 비록 50만원이라는 금액이 개인적 사정에 따라 크고 작은 돈이 될 수 있지만, 청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을 대상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지원해주고자 한다. 청년수당 비용을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준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비용으로 최소한의 짐을 덜어줄 수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내일을 볼 틈을 제공해준다.
또한 청년수당은 단기자립의 물질적 도움을 줌과 동시에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을 준다. 청년들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공적 관심과 지원을 경험하면서 사회에 대한 신뢰와 자립의지,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다. 청년들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만나는 동료 청년들, 멘토 및 서울시 공무원들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회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 자본은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청년수당은 카드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수당의 목적을 제한하지 않아 청년들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기존의 다른 정책들은 구체적 목적 외엔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자율성이 제한되었지만, 청년수당은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취업준비 외에도 생계목적으로도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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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남재량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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