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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를 위해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통제와 제한된 체제 아래에서 살아왔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민간에서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지원 정책을 제공해야 하며,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일자리 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건전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이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나서 한국 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 대중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자, 탈북민으로 부르기도 하며, 과거에는 월남민, 귀순자, 귀순용사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탈북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반대가 많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새터민 대신 북한이탈주민 용어를 보편적으로 통용되도록 하고 있다.
2.2. 과거 용어 변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이 성립되기 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하는 주민들의 경우 월남민, 귀순자, 귀순용사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한국 정부에서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면서 원호대상자로 우대해 최초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경한 주민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자라고 칭하는 경우가 대중적이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새롭게 선정하였지만, 이 명칭에 북한이탈주민의 반대가 많았다. 그 이유로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정착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자유로 인해 탈북한 사람들이 많으며,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도 새터민이란 표현으로 포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의견을 수렴해 2008년 새터민이라는 명칭 사용의 자제와 함께 법률적 용어였던 '북한이탈주민'을 보편적으로 통용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줄여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2.3. 탈북 경로 및 유형 변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중 접경을 넘어서 중국을 활용해 제3국으로 이동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이전 귀순자의 경우는 대부분 남북 접경지대로 월경하는 경우가 많았고, 군인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탈북의 종류가 다변화되면서 동구권 민주화, 소련의 붕괴와 함께 북한의 배급 경제체계로 붕괴로 식량난을 겪으면서 대량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이 발생했고 중국으로 대거 유입됐다. 중국에서도 초기에는 이를 묵인하였으나 이후 자국 내 불법 체류 중인 북한 주민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중국 당국의 북송을 피하기 위해 남한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정치적 난민으로 귀순자를 이해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포함하여 복합적인 난민으로 성격이 변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정치 선전 차원에서 생활 보호 차원으로 변하게 됐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탈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난 속 생존을 위한 난민으로 구조적 이주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북한이탈주민의 속성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의 만족도를 위해 자발적인 이주라는 특성을 가진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 현황
3.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75.5%, 남성은 24.5%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15-19세 비율이 49.6%로 가장 높으며, 여성의 경우 40대가 8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20~50대 연령층이 많은 편이며, 특히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상 여성과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거주기간 및 지역 분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 6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인천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학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하나원에서 배정받은 집이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거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타인 소유의 집이나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3.3. 학력 및 출신지역 분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북통합학력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6%이며, 그 다음이 대학교 재학 이상, 전문대학 졸업 이하 등의 순이다. 이는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학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역은 함경북도가 51.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양강도, 함경남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특히 함북, 양강, 함남 지역에서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수준과 출신지역의 분포는 특정 지역과 낮은 교육 수준을 보여주며, 이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4. 탈북 동기
북한 체제 감시와 통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탈북하는 경우가 22.6%로 주된 탈북 동기이다. 그 다음으로는 식량 부족,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탈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난 속 생존을 위한 난민으로 구조적 이주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북한이탈주민의 속성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의 만족도를 위해 자발적인 이주라는 특성을 가진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3.5. 직업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의 직업이 있는 경우가 60.7%이며, 이 중 노동자와 봉사원이 34.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3국에서의 직업이 있는 경우가 33.8%이며, 이 중 서비스직이 1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는 주로 노동자와 봉사원 직종에 종사했으며, 제3국에서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