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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의 개념 및 실태
1.1. 장애의 정의와 범주
장애의 정의와 범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때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나 내부기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장애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범주를 구분하고 있는데,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 범주에 대해서는 비판이 존재한다. 장애의 범주가 폭넓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단순히 장애인의 양적 증가와 복지 수혜 증가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지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안면장애와 정신장애가 그에 해당한다. 반대로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학습장애, 소아암이나 백혈병 등의 건강장애가 그렇다. 이처럼 장애의 범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1.2.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이다. 시각장애는 시기능의 손실로 인해 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시각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리적인 부분이며,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시각장애인은 광범위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며, 교통수단 이용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청각장애이다. 청각장애는 기질적, 기능적 장애가 원인이 되어 청각기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하되거나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농인이나 난청인도 청각장애에 해당한다. 청각장애인은 보통 언어발달지체를 함께 경험하지만, 지능 수준은 비장애 아동과 유사한 수준이다.
셋째, 언어장애이다. 언어장애는 음성과 언어기능에 영속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발성기관이나 조음기관의 이상, 언어중추의 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언어장애인은 청각장애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관상 신체적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신장장애이다. 신장장애는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해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등 지속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태, 또는 신장 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해 일상활동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장장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활동의 제한을 경험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애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 특성에 따라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진다.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1.3.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는 2008년을 시작으로 3년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는 전체인구 대비 약 5%가 장애인이었고 이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청각과 뇌병변 장애가 다음을 이었다. 2019년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중증과 경증이라는 단순한 구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중증이 67%, 경증이 33%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장애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사라고 볼 수 있다.
2. 장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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