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싱가포르 주택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싱가포르와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서비스
1.2. 노인주거복지서비스의 정의
2. 싱가포르 노인주거복지서비스
2.1. 경제적 노인주거복지서비스
2.1.1. 노후소득지원
2.1.2. 인센티브 주택보조금
2.1.3. 대출지원
2.2. 물리적 노인주거복지서비스
2.2.1. 주택 개조 서비스
2.2.2. 주택 공급 서비스
2.3. 생활 및 복지서비스
2.3.1. 입주우선권 제도
2.3.2. 재택 케어 서비스
3. 한국 노인주거복지서비스
3.1. 주거급여 및 주택관리, 운영, 공급
3.2. 의료 복지서비스
3.3.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4. 건강증진 서비스
4. 한국과 싱가포르 비교
4.1. 주택 공급 중심 vs. 경제적 지원 중심
4.2. 세대 간 동거 유도 정책
4.3. 보편적 vs. 선별적 생활/복지 서비스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싱가포르와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서비스
싱가포르와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서비스는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싱가포르는 노인 대상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경제적 서비스, 물리적 개조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노인의 자립적 생활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노인과 가족 간 함께 거주하거나 가까이 살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및 주택관리·운영·공급과 의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주거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노인의 건강과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도 힘쓰고 있으며 커뮤니티케어 등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아직 시행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싱가포르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동거를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주거와 의료·복지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양국 모두 노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노인주거복지서비스의 정의
주거서비스란 가구라는 소비자가 주거하는 과정에서 주택이라는 물리적 매개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이다. 주거복지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포괄하고 복지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거서비스를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노인은 주택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주거서비스와 함께, 공공의 노인에게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게 된다. 이를 노인주거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 싱가포르 노인주거복지서비스
2.1. 경제적 노인주거복지서비스
2.1.1. 노후소득지원
싱가포르 정부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후소득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임대 환매 제도와 실버 하우징 보너스이다.
임대 환매 제도는 저소득층 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HDB 아파트의 남은 임대기간 리스에 해당하는 값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HDB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99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임대 환매를 통해 주택을 판매한 노인에게는 추가로 보너스를 지급하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3-room 이하 가구는 30,000달러, 4-room 및 5-room 가구는 15,0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며, 개인당 7,500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실버 하우징 보너스는 노인가구가 소규모 주택으로 이동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이다. 55세 이상이며 월가구 소득이 14,000달러 이내인 노인가구가 대상이 된다. 이들이 3-room 이하의 소규모 공공주택이나 스튜디오 아파트로 이사할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CPF 퇴직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너스로 최대 30,000달러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 정부는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 거주 형태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1.2. 인센티브 주택보조금
싱가포르 정부는 부모와 기혼자녀가 함께 거주하거나 가까이 살도록 장려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추가 CPF 주택보조금은 부모와 기혼자녀가 함께 거주하거나 4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첫 번째 가정에 한해 보조금 40,000달러를 지원한다. 이때 지원자의 소득제한은 10,000달러이며, 대가족의 경우 15,000달러로 그 한도가 더 높다. 둘째, 근접 주택 보조금은 가족 단위나 싱글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는 21세 이상, 싱글은 35세 이상인 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하는 재판매 아파트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4k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가 CPF 주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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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40년,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저 | 한스미디어 | 2007
부동산 정책 시장인가? 정부인가?, 강교식 저 | 부연사(부동산연구사) | 2009
김채린, 주서령. (2022). 싱가포르 노인주거복지서비스의 현황.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3(1), 39-48.
외교부, 국가/지역 검색, 싱가포르공화국
보건복지부, 정책, 노인, 노인정책, 노인주거복지시설
변나향 (2019) 고령자 주거 정책 현황과 과제
설민신 외 (2016) 노령화사회의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