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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복지는 인간 복지와 사회적 공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분야 중 하나이다. 각 나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고려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공정을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탐구하고, 그들의 발전 과정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복지 정책 및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영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과정
2.1. 중세 시대와 카릿시미스무 리부티
중세 시대부터 영국의 사회복지 실천은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중세 시대에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개인의 봉사와 교회의 기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6세기에는 카릿시미스무 리부티(Charity Commissioners)라는 봉사단이 설립되어 가난한 이웃들을 지원하였다. 이들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활동을 하였고, 이는 향후 요양원 시스템의 원형이 되었다. 이처럼 중세 시대부터 영국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종교기관과 개인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적이었다.
2.2. 엘리자베스 시대와 실제빈이 델프
중세 봉건제도하에서 지배층인 귀족, 대지주, 기사, 성직자와 달리 일반 농민, 노예, 장인 등이 속한 피지배층은 열악한 생활 여건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토지를 잃고 빈민과 부랑자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기존 구빈법을 집대성하여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제정하였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응하였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집단적으로 수용하거나 현 거주지에서 현물급여를 지급하였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아나 빈곤아동은 장인에게 맡겨 도제로 삼거나 부유한 가정의 하녀로 고용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1795년에는 스핀햄랜드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전쟁과 흉작으로 인한 생활비와 물가 폭등으로 급증한 도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1834년에는 구빈세 부담으로 인한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신빈민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사회통제적이고 잔여적인 방식으로 빈곤 구제를 추진하였다.
이처럼 엘리자베스 시대와 실제빈이 델프 시기에는 증가하는 빈민 문제에 대응하여 구빈법을 제정하고 시설 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이는 근대 사회복지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2.3. 19세기의 찰스 디킨스와 사회적 개혁
19세기의 찰스 디킨스와 사회적 개혁이다. 찰스 디킨스는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그의 소설을 통해 당시 사회의 불평등과 폐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였다. 그는 소설 속에서 빈민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사회적 차별을 생생하게 묘사하였고, 이는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디킨스의 작품은 사회 개혁의 촉매제가 되었다. 그의 작품은 부유층의 무관심과 빈민층의 고통을 고발하여 당시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폭로하였다. 이는 곧 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디킨스의 작품은 빈곤층의 열악한 삶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와 자선단체의 개선 노력이 촉진되었다. 그의 작품은 19세기 영국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사회복지 정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4. 현대 복지국가 개념과 웰페어 국가
20세기 초반에는 영국에서 복지국가 개념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42년에는 비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 성과가 1942년 11월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로 발간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 의한 사회보장은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된 사람, 노령, 은퇴, 부양자의 사망 및 출산 등의 예외적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와 선별 복지는 복지 재정문제로 인해 계속 정책을 갈팡질팡하게 만들었다.
1990년대 중반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은 몰락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와 선을 그은 '제3의 길'을 선언하며, 유럽의 새 흐름을 주도하였다. 블레어의 정책은 기존의 노동당에 반하는 것들이 많았다. 이들은 신노동당이라 지칭하고 영국과 유럽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 사회민주주의의 쇄신을 꾀한 '제3의 길'을 선택하여 적극적인 개인의 위치를 강조하였다.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개인의 등장을 지지하였다. 블레어는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에 집중하였다. 무상의료라는 개념은 복지정책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이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를 낳을 정책이다. 아픈 국민이라면 누구나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연령의 어린이들이 빈곤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갖도록 하였다.
이처럼 영국의 복지국가 개념과 웰페어 국가 모델은 국가가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와 복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와 선별 복지의 균형을 찾는 것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3. 미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과정
3.1. 17세기 초기 이민과 자유주의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를 필두로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터를 잡으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모국의 제도까지 함께 가져왔다. 그러나 영국의 도시에는 수많은 실업자, 부랑자, 범죄자 등 요보호 대상자들이 무척 많았던 반면, 미국에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이론적으로 완전 고용이 이루어졌다. 영국의 계급제도는 봉건제를 기반으로 하층민의 지위상승이 불가능하였으나, 미국은 노력에 따른 지위상승이 가능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여겨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빈민을 도덕적 결함이 있는 존재로 파악하여 거지선서를 시키는 등 빈민을 비인간적으로 다루었다. 이방인은 3년간 보호관찰 대상이 되었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