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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빈곤가족 문제와 사회적 현상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빈곤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빈곤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기 때문에 가족해체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빈곤가족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는 기존에도 취약했던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켰다. 특히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가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가정은 정기적인 고정수입이 불안정하여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 가정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확산은 빈곤가정 아동의 교육 격차 문제를 심화시켰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원격수업을 위한 기기와 인터넷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는 학습 결손으로 이어져 빈곤가정 아동의 미래 기회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빈곤가족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한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동 제도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빈곤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동 제도의 주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한계점이 발견된다. 우선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30%의 기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여기에 소득인정액 기준까지 적용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의 대부분이 빈약한 수준의 급여만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가구의 재산 및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지역이나 가구 특성에 따라 실제 생활비 지출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의 엄격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제도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중요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빈곤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2.1. 소득보장서비스
소득보장서비스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는 영역이다. 이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민간부문에서는 소득보장을 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소득보장이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것이 공공재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가 사용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다양한 기업복지 차원에서 소득보장을 이루게 하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족 간 소득이전의 방법으로 소득보장을 이루기도 한다. 공적소득보장프로그램은 노령, 질병, 사망, 장애, 출산 및 양육 등 소득상실(lossofincome) 혹은 추가비용발생을 야기시키는 사회적 위험으로 경제적 욕구충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국가책임 하에 직접적인 급여를 통해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공적소득보장프로그램은 첫째, 정책내용 상 특정 대상 집단의 경제적 불안정(혹은 결핍상태)문제와 관련한 대응이라는 점, 둘째, 정책형식 상 직접적인 급여를 통해 접근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적프로그램과 대비되는 특성을 갖는다. 경제적 문제에의 대응이라 함은, 최저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이슈(의료, 주거, 교육 등)중 가용자원의 실질적 혹은 잠재적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고, 직접적 급여를 통한대응이라 함은, 시장 혹은 가족 외에 국가라는 또 하나의 원천주체를 통해 조세복지(fiscalwelfare, 세금면제나 감면)의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