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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친구의 선처탄원서 작성의 필요성 및 중요성
사건에 연루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 경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처탄원서(선처호소문)는 가해자 측에서 용서를 구하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문으로, 피해자의 용서 여부가 가해자의 처벌에 양형 참작사유가 된다. 따라서 선처탄원서는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표현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이를 통해 가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선처탄원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원치 않지만 살면서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상황을 비관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해 이를 극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선처탄원서(선처호소문)는 가해자 자신 또는 지인이나 가족, 친구, 동료 등이 가해자가 저지른 죄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반성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때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다.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선처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해회복을 한 뒤이거나 또는 회복에 대한 진실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았다는 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봐달라'는 식의 문구는 좋지 않다. 그렇다고 너무 감정에 호소하거나 죄에 대한 핑계와 변명으로 얼룩져 있어서는 더욱 안 된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그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으며, 죄를 달게 받겠다는 내용을, 다만 최대한 용서를 바란다는 내용을 적으면 좋을 것이다.
작성문은 수사단계, 재판단계 어느 단계에서나 제출해도 된다. 통상 수사를 경찰이 하니까 경찰에 출석해서 피해진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