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애
1.1. 약력
1.1.1. 기본약력
1917년 경북 구미에서 출생한 박정희는 구미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문경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1940년 만주국 육군군관학교 제2기에 입학하고 1942년 일본육군사관학교 57기로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1946년 9월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 생으로 입학하여 12월 대위로 임관하였다. 1948년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으나 1950년 소령으로 복직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1955년 제5사단장, 제7사단장, 1959년 제6관구 사령관을 거쳐 1960년 제2군 부사령관에 임명되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장면 정권을 무너뜨리고 1963년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1967년 재선, 1971년 3선에 성공하였다. 1972년 국회 해산 및 계엄령 선포 후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되었다.
1.1.2. 학력사항
구미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사범학교에 입학하였다.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문경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이후 만주국 육군군관학교 제2기에 입학하였고, 일본육군사관학교 제57기로 입학하였다.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만주군 보병 제8단에 소위로 임관하였다. 1946년 9월 조선경비사관학교(현 육군 사관학교의 전신) 2기 생으로 입학하여 12월에 졸업하고 대위로 임관하였다.
1.1.3. 경력사항
1937년 문경소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1946년 윤군대위로 시작하여 고속승진을 거듭하여 1950년 소령으로 복직하였다. 1955년 제5사단장, 제7사단장, 1959년 제6관구 사령관을 역임하였다. 1960년 1월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12월 제2군 부사령관을 역임하였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장면 정권을 무너뜨리고, 1963년 윤보선을 누르고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1967년 윤보선을 다시 누르고 제6대 대통령에 재선되었으며, 1971년 김대중을 가까스로 이기고 제7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42년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군사관학교 57기로 입학하여 1944년 만주군 보병 제8단 소위로 임관하였다. 1946년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 생으로 입학하여 12월 졸업과 동시에 대위로 임관하였다. 1948년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으나 한국전쟁 중인 1950년 소령으로 복직하였다. 이후 계급이 꾸준히 상승하여 1955년 제5사단장, 제7사단장, 1959년 제6관구 사령관을 역임하였다. 1960년 1월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12월 제2군 부사령관을 거쳐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장면 정권을 무너뜨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대통령 직무대행을 역임하였다. 이어 1963년 제5대 대통령, 1967년 제6대 대통령, 1971년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대한민국 장기집권을 이루어냈다.
1.1.4. 수상 및 명예직
무궁화대훈장을 수상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인에 선정되었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대통령을 역임하며 장기 집권하였다. 그는 무궁화대훈장을 수훈하였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세기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인에 선정되었다. 그의 경제 발전 및 국가 근대화에 관한 업적은 국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루어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개발독재 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한국을 불과 20년 만에 세계적인 공업국으로 탈바꿈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그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20세기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1.2. 관련사건 및 업적평가
1.2.1. 박정희 정권의 구조와 장기집권
군사정부는 1962년 12월 17일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찬성 78.78%)를 통해 헌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헌법의 핵심내용은 대통령제 채택, 소선거구제 채택, 국회의 단원제와 정당국가화에 따른 국회활동 약화, 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 부여,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채택 등이었다.
민정불참을 선언했던 박정희는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야당후보인 윤보선과 불과 15만 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1967년 대선에서 박정희는 또다시 윤보선과 맞붙어 116만여 표 차이로 제6대 대통령에 손쉽게 당선되었다. 같은 해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부와 여당의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치러졌다. 이는 박정희 장기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내 개헌의석 확보에 초점을 맞춘 행위였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을 추진했으며, 이에 대한 전국적인 반대투쟁이 일었다. 박정희 정권은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으며, 조기방학, 휴교조치 등을 통해 운동세력을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1967년 '동백림지사건', 1968년 '통일혁명당사건'이 터졌다.
3선 개헌은 1972년의 10월 유신으로 이어졌으며, 박정희의 독재는 10년 더 연장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물리력을 장악한 군부와 정보를 독점한 중앙정보부, 팽창된 관료기구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과두적 권력집단이었다. 쿠데타세력은 기존의 고위급 장성과 북한 출신 군인맥을 축출했으며, 군부의 중추를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정보기구인 중앙정보부를 통해 권력을 운영했다. 한편, 미국 유학파를 중심으로 한 기술관료층을 경제기획원으로 대표되는 강화된 관료기구에 배치하여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과 사회통제를 수행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민족중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 방식이라며, 권위와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국가지상주의를 고창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미명하에 봉건적 지배질서에 기반한 충효이데올로기와,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자주국방론을 뒷받침할 국수주의를 고취시켰다.
야당은 민주당 구파계열의 민정당과 신파계열의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 당, 자유민주당 등으로 분열 난립하면서 합종연횡을 거듭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국민대중의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으며 박정희 정권의 계속되는 집권과 반민중적인 정책을 저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64년의 한일회담 반대투쟁, 1965년의 한일협정비준 반대투쟁과 월남전 파병 반대투쟁 등을 거치면서 야당은 신민당으로 통합되었으며, 비록 내부의 파벌갈등을 청산하지는 못했지만 민주화운동의 강력한 한 축을 이룰 수 있었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야당의 난립으로 인해 33.5%밖에 득표하지 못했음에도 총 175석 중 11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야당은 신민당으로 통합되었지만, 과반수 득표를 한 공화당에 이전보다 많은 129석을 내주었다. 이는 공화당의 불법 관권 선거에서 비롯된 바 크지만,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이 국민대중에게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제일주의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경제개발'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물론이고 독재정치조차 용인될 수 있다는 사고를 공공연하게 통용되게 했다.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 갈등과 모순은 묻혀버리게 되었다.
1.2.2.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일국교 정상화
미국은 1950년대 중반 이후 미 소간의 냉전이 군사적 대치에서 '정치 경제 전쟁'으로 전환되면서 제3세계의 정제발전을 둘러싼 체제간의 우월성 경쟁이 냉전의 새로운 초점이 되었다. 또한 미국의 경기후퇴와 국제수지 악화는 전후 복구와 견제 부흥에 성공한 서구 제국 및 일본 등 동맹국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책임분담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하에 1950년대 말 미국은 한국의 경제개발과 한일관계 정상화의 연계를 지향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한 미 일 지역통합전략의 완성을 추구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냉전의 전진기지로 유지되기를 원했으며, 이를 위해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월남 파병 요청 등을 하였다. 또한 미국은 냉전의 성격변화에 발맞추어 한국의 경제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일국교 정상화는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청산, 특히 일본의 사죄와 배상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그러나 한일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은 물론 사과에 대한 언급 한 마디 없이 양국 내부의 엄청난 사회적 반대를 무릅쓰고 졸속적으로 채결되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도입이라는 명목아래 굴욕적으로 한일회담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대일종속이라는 파행적 경제구조가 형성되었다.
한일회담 과정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정책에 따라 막후에서 적극적인 중개자 이상의 역할을 했다. 탈냉전 이후 다시 제기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과 일본군 '위안부' 보상문제는 한일협정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얼마나 졸속적으로 체결되었는지를 증명해 준다. 또한 양국 정부가 기본조약 제2조와 제3조를 암묵적으로 상호교환했다는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제2조의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화하는 논리와 , 제3조의 대한민국의 전 한반도에 걸친 유일합법정부 인정 논리는 문장해석 여하에 따라 당사국 정부의 입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제안하는 등 베트남전 참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는 주한 미군이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것을 차단하고, 전쟁특수를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한국군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까지 총 4만 7,872명이 베트남전쟁에 참가했다. 미국은 한국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군을 현대화하고 일부 군수물자를 한국에서 구매하며, 한국기업의 베트남진출과 한국상품의 수풀을 지원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심각하게 예속된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양민학살 등 베트남 민중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적대감만을 남겨 놓았다.
1.2.3.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은 전력과 석탄 등의 에너지 공급 확보, 농업 생산력 증대, 기간산업 확충과 사회 간접자본 확충, 유휴자원 활용, 수출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 기술 진흥 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금속과 기초화학 등 기초공업 건설은 소홀히 되었고, 투자 재원 조달 체계가 미흡하였으며, 저곡가 정책으로 인해 농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은 식량의 자급자족, 철강기계 및 화학공업의 기계화, 수출 증대와 수입대체 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도 국내 저축률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고, 대외 의존성이 심화되어 국내 산업구조의 기형화가 나타났다. 농업 부문의 투자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력이 정체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에서는 성장, 안정, 균형의 추구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수지 개선, 주곡의 자급 등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중화학공업화가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