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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란 무엇인가?
1.1. 국가론에서 말하는 이상국가
국가론에서 말하는 이상국가는 철인(철학자)이 통치하는 국가이다. 철학과 정치권력이 통합되지 않으면 국가나 인류 전체의 고통은 종식되지 않으며 결국은 쇠퇴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국가론의 이상국가는 3가지 계급이 각자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는 지혜를 갖춘 지도자 계급, 용기를 갖춘 수호자 계급, 절제를 갖춘 백성 계급이다. 그중 국가론에서는 수호자 계급을 특히 강조하며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희생을 강조한다. 국가론의 이상국가에서 수호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양성되어야 한다. 수호자의 임무 수행에는 남녀의 구분은 없으며, 수호자 계급은 공동생활을 하며 가정이나 사유재산을 개인 단위 소유하지 못하게끔 한다. 수호자 계급뿐 아니라 지도자 계급의 양성 또한 필요하다 주장한다. 지도자는 철학자로서 가의 법과 관례를 수호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누구보다 훌륭해야 한다. 그들은 연령별 시험을 거치고 각종 교육을 받으며 철학과 심성을 길러야 한다. 교육을 통해 가장 중요한 배움에 도달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배움은 선의 이데아에 대한 배움으로 사물의 참된 실재를 통달할 수 있어야 한다.
1.2. 국가와 권위, 법률의 관계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반드시 존중해야만 한다. 국가론에서는 국가의 올바름이 개인의 올바름으로 이어진다고 하지만, 국가의 구성원은 개인이며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언제나 파국으로 치달았고, 개인은 언제나 국가를 상대로 승리해왔다. 그 이유는 국가가 개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권위와 법률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해야 한다. 권위와 법률을 잃은 국가 역시 쇠퇴의 길을 걸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행복만을 추구한다고 국가가 행복할 수는 없다. 통제 없는 자유는 방종이며, 권위를 잃은 지도자는 군림할 수는 있어도 통치할 수 없고, 법률의 정당성을 잃은 지도자는 축출당할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 국가의 권위와 법률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할까? 정답은 조율이다. 국가의 상황에 따라 조율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 된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며, 그 권위와 법률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해야 한다. 국방의 의무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