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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청년실업과 일자리 불균형의 정의와 개요
실업이란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면서 매월 중순 1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했지만 취업에 실패한 상태를 의미한다. 청년실업은 주로 15세에서 29세 또는 34세 사이의 청년세대의 실업을 말한다. 2000년 이후 한국 경제는 '만성적인 청년실업'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의 47.8%가 청년층이었고, 2006년에는 청년실업률이 8%를 넘었다. 청년실업의 핵심 요인은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취업 계층의 고령화,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구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실업의 종류에는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기술적 실업 등이 있으며, 이 중 청년실업 문제는 주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특성을 가진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관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더욱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술 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교육기관, 청년 개인 등 모든 주체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1.2. 청년실업의 배경과 원인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으로 일자리 창출능력이 저하되었다. 고학력화와 취업 계층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표현되듯이 경제는 성장하지만 고용은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로 구성된OECD가맹국 대부분이 겪는 문제 중 하나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을 구분해 보자면 양적 요인에는 세계적 불경기에 대한 노동공급 및 노동수요적인 측면이 있고 질적 요인에는 직업교육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 마찰적 실업은 구직에 대한 내용이며 구조적 실업은 실질 임금 경직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노동 공급의 측면으로 기업체들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성장의 동력을 상실한 한국경제가 주된 요인이다. 경기 불황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외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은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화를 통해 사람 대신 기계를 사용하면서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외주용역 비중을 늘려 직접 고용을 줄여나가는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구인, 구직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교육 비용이 드는 신입사원 대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한다. 1990년대 이후 청년층의 고학력화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고학력 청년층 의 양산은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에 비해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청년층 실업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동 수요의 측면으로 경제의 성장 둔화와 함께 고용 흡수력의 저하가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청년층 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감소하여 왔으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이 원활히 이루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로 인해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대기업을 원하기 때문에 구직을 하기 힘들다.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자 가운데 고학력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가 고급화되는 양상을 다소 앞지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청년층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고 이들의 전공 불일치 비율이 높다. 이들 가운데 직업교육과정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의 비율이 낮아서 일자리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취업이 되더라도 취업 유지 기간이 짧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
1.3.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지금 시기에서 기계가 발달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의 노력과 전체적인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력이 가장 중요하다. 취업을 하려는 청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블루 오션을 개척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최저임금과 같은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을 바꿔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실업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은 개인과 정부, 기업 모두가 함께해야 할 과제이다.
2. 청년실업의 원인
2.1. 양적 요인
노동 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기업체들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성장의 동력을 상실한 한국경제가 청년실업의 주된 요인이다. 경기 불황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외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은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화를 통해 사람 대신 기계를 사용하면서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외주용역 비중을 늘려 직접 고용을 줄여나가는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구인, 구직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교육 비용이 드는 신입사원 대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한다. 1990년대 이후 청년층의 고학력화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고학력 청년층 의 양산은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에 비해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청년층 실업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 수요의 측면으로 경제의 성장 둔화와 함께 고용 흡수력의 저하가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청년층 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감소하여 왔으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로 인해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대기업을 원하기 때문에 구직을 하기 힘들다.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자 가운데 고학력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수요가 고급화되는 양상을 다소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고학력 노동력의 과잉공급이 청년실업을 심화시키고 있다.
2.2. 질적 요인
직업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청년층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고 이들의 전공 불일치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