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본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일본의 보건의료제도
1.1. 일본 보건의료의 현황
1.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3. 일본의 진료비 지불제도
1.4.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1.5. 일본의 사회보장의 형태
1.6. 의료이용 및 재원의 흐름
2. 보건의료제도의 개혁 동향
2.1. 배경
2.2. 필요성
2.3. 목표와 기본 이념
2.4. 2035년을 위한 3가지 비전
2.5. 2035년 비전 실현을 위한 조치
3. 한국과 일본 보건의료체계의 비교
3.1. 보건의료체계
3.2. 의료전달체계
3.3. 의료보장제도
3.4. 의료비 지불제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일본의 보건의료제도
1.1. 일본 보건의료의 현황
일본의 보건의료는 복수 제공자제의 사회보험에 의한 보편적 건강보장이 실현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이 소관하고 있다. 2012년 GDP에서 차지하는 보건지출은 10.3%였으며 인구 고령화, 1인당 지출의 증가, 의약품·의료기기의 고도화에 의해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보험은 1961년에 보편적 건강보장이 실현되어 원칙적으로 시정촌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이 되어, 요건을 채우는 사람은 대신 직역보험 피용자보험 이나 국보조합 등이 가입이 가능하다. 의료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2000년의 세계보건기구 조사에서는 일본은 세계 10위로 하고 블룸버그에서는 세계 3위로 평가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공영·민영 각각이 존재하며 일본 최대의 병원 그룹은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이다. 국민 1인당 평생의 의료비는 남성에서 2,600만엔, 여성에서 2,800만엔이며, 그 50%는 70세 이상의 스테이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1.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Fry와 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분류에 따르면 일본의 보건의료체계는 자유방임형(자유기업형)이자 복지지향형에 해당한다. 자유방임형은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편이다. 복지지향형은 정부나 제3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하는 형태이다. 이처럼 일본의 보건의료체계는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정부와 제3자의 개입을 통해 복지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독특한 보건의료 체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1.3. 일본의 진료비 지불제도
일본은 1998년 DRG(Diagnosis Related Group)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후 2001년부터 DPC(포괄수가제) 분류에 대한 연구를 거쳐 2003년 4월부터 DPC(포괄수가제) 지불제도를 시작하였다. 일본의 DPC(포괄수가제) 지불제도는 일당정액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체계이다. 일당정액에 포괄되는 항목은 입원료와 일상적인 간호처치, 임상검사, 진단영상검사, 약제, 만엔 미만의 비교적 저가 처치이고,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되는 항목은 수술, 마취, 내시경, 재활 등이 해당된다. 의료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반영한 지불보상 조정기전이 있으며 입원기간이 짧아질수록 1일당 지불비용이 높고, 입원기간이 길수록 비용이 낮아지도록 설계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진료 보수 금액의 약 7할은 병원수가 내지 포괄산정에 포함된다.
1.4.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의료정책연구소의 국제통계 중 주요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 및 GDP 대비 비중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1인당 국민의료비는 3,768이며, GDP 대비 비중은 10.2이다. 이는 OECD 평균 보다 국민의료비는 낮고 GDP 대비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즉,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10.2%로,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며,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 국민의 높은 의료수요와 빠른 고령화 추세, 그리고 첨단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5. 일본의 사회보장의 형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국민보험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은 보험 가입 대상 및 운영 주체에 차이가 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회사와 고용주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고, 그 외의 자영업자나 학생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참고 자료
최신 지역사회 보건간호학1 <수문사> 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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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DPC 제도의 확대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정형선, 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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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 아동수당 사업 안내 지침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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