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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윤리적 딜레마의 개념
윤리적 딜레마는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와 책임감에 의한 책무가 서로 윤리적으로 부딪히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올바른 윤리적 행동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윤리적 딜레마의 범주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활동과 간접적인 사회복지실천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개입활동에는 클라이언트의 자살 계획이나 미성년자 임신 상황 등이 있으며, 간접적인 실천활동에는 제한된 예산과 시간으로 인한 서비스 대상자 선정, 동료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 보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윤리강령과 클라이언트의 권리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ETHIC 모델,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의사결정 모델, 리머의 윤리적 결정모델, 양옥경과 동료들의 5-9단계 모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모델들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 전문가 윤리, 관련 법규, 클라이언트의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관과 전문성, 클라이언트의 특성과 요구, 조직의 정책과 규정 등 다양한 요인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윤리교육과 사례 검토, 슈퍼비전 등을 통해 윤리적 실천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1.2.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는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갈등 상황을 말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클라이언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때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또한 제한된 자원을 배분할 때 서비스 수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평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동료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목격했을 때, 이를 내부 고발할지 선택하는 문제에서도 개인의 양심과 책임감, 조직 내 결속력 등의 가치가 충돌하여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다.
미성년자 클라이언트의 임신 사실을 공개할지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비밀보장과 부모의 알 권리,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등이 상충되어 윤리적 갈등이 발생한다.
클라이언트와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복지와 권리를 우선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또한 법적 의무와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사회복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2. 윤리적 딜레마 사례
2.1. 자기결정권 존중과 클라이언트 안전 보장의 갈등
사회복지사 김씨는 클라이언트인 이씨를 상담하고 있다. 이씨는 알코올 중독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집을 나왔지만, 자녀와 남편에 대한 걱정으로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씨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왔지만, 매번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생활하기로 결정했다.
사회복지사 김씨는 이씨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이씨가 계속해서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이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다만 이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이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씨가 일시적으로 안전한 피난처에 머무르면서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는 서로 상충되는 가치들 간의 균형을 모색하여, 클라이언트의 안녕과 권리를 최선의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2. 예산 배분에 따른 서비스 수혜자 선정의 갈등
예산 배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