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센터
1.1.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 및 2018년 이후 변화 내용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더욱더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다.
개선된 내용들 중 한 가지는 정신질환자의 범위이다. 이전에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하였지만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망상 등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그 의미를 축소시켰다.
두 번째 변화 내용으로는 강제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강제 입원 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그리고 전문의 1인만의 진단이 필요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아야 입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강제입원을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입원기간 연장 심사에 대한 기간도 바뀌어 기존에는 강제 입원 시 6개월에 한 번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했지만 3개월에 한번마다 심사하도록 기간을 단축하였다.
다음으로 변화된 내용은 동의 입원 제도를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환자 본인의 의지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 신청을 했을 경우 정신건강의료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퇴원 신청을 받은 후로 72시간 이내에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 그 사람에 대한 진단이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점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역별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고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등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고용·교육·문화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통합지원과 같은 복지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명시했다.
1.2.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의 근거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책무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단위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지원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자치구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 4장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과 같은 고용에 관한 서비스,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서비스,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에 관한 서비스, 퇴원등이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재활 및 치료 등 통합지원에 관한 서비스,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복과 자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내의 만성정신질환자들을 등록하고 관리하여 이들에게 치료환경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주민들과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여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이들이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정신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자살예방, 상담,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쓴다.
먼저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 서비스 기획을 하고, 중증정신질환관리,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보건환경조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정신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24시간 위기 관리 서비스,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을 위해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사회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내 축제 참여, 영화관람, 신체활동, 야유회 등 외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 노숙인 정신질환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주거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