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방통대 법사상사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법사상사 개관과 연구 목적
1.2. 근대 법사상의 전개 과정
1.3. 현대 법사상의 주요 쟁점
2. 고대 그리스 법사상
2.1. 소크라테스와 자연법
2.2. 플라톤의 이상국가와 철인왕
2.3.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치국가론
3. 근대 자연법론과 사회계약론
3.1. 그로티우스와 자연법론
3.2. 루소의 사회계약론
3.3.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법실증주의
4. 법실증주의의 전개와 쟁점
4.1. 홉스와 법명령설
4.2. 벤담과 공리주의
4.3. 켈젠과 순수법학
4.4. 하트의 최소내용 자연법론
5.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양립 가능성
5.1. 현대 법이론에서의 자연법과 실정법
5.2. 법철학 논쟁의 쟁점과 전망
5.3. 법사상의 발전 방향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법사상사 개관과 연구 목적
법사상사는 법, 사상, 역사라는 세 가지 개념이 결합된 용어이다. 즉 법사상사는 법에 대한 사상과 역사를 의미한다. 인류는 오랜 기간에 걸쳐 법사상에 대해 연구해왔다. 인류가 현재까지 표현해 온 수많은 법사상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법사상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준은 법사상을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로 구분하는 것이다. 자연법론에서 법은 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불변성과 보편성을 강조한다. 법실증주의는 법이란 실정법에 한하며, 모든 실정법은 절차에 의해 제정되고 예외 없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법사상사의 주요 흐름에 대해 다루고, 그 전개과정과 핵심적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 근대 법사상의 전개 과정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을 종교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근거를 인간의 사회성에서 찾았다. 이를 통해 그로티우스는 근대적 자연법의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이론을 전개하면서 데카르트의 기하학적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는 자연법을 "바른 이성의 명령이며, 합리적인 본성에 일치하는가에 따라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자연, 즉 신의 권위에 의해 금지되거나 명령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로티우스는 신조차도 자연법을 바꿀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신과 자연법을 독립시켰다.
근대 초기 자연법론자들은 중세의 계약관념을 수용하고 전통적 자연법 이론을 자연권으로 변형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등장하였다. 루소는 소유권의 출현을 자연상태의 종말이자 인간불평등의 기원으로 보았다. 루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결집한 진정한 공동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방법으로 사회계약을 제시하였다. 루소에 따르면 사회계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계약자의 개인인격은 사라지고 하나의 정신적이며 집합적인 단체를 만들어낸다.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적인 평등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평등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한편 홉스는 인간의 본성에 협동성이나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홉스는 자기보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인공적 질서로서의 국가, 즉 리바이어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홉스는 정의와 부정의, 선과 악에 대해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보는 법명령설을 제시하였다. 홉스의 이론에서는 저항권이나 자연법에 의한 실정법의 무효화가 원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실정법은 적법한 권위에 의해 제정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홉스의 입장은 법실증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1.3. 현대 법사상의 주요 쟁점
현대 사회에서는 법의 통일성과 통합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법학자 드워킨은 법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법률, 판결, 법원리들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원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원리 자체의 타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거의 법률과 선례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지키고 있는지, 시대적 배경에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 최선의 법을 도출하고 규정하는 '구성적 법해석'을 의미한다. 최근 국내 대법원에서 제시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은 드워킨의 통합성으로서의 법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1]
한편,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논쟁 또한 현대 법사상의 주요 쟁점이다. 과거에는 자연법과 법실증주의가 대립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 법철학자들은 실정법 질서를 기반으로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사이의 결합을 모색하고 있으며, '양립가능성', '제3의 길', '화해' 등의 표현이 법철학적 유행어가 되고 있다. 자연법과 실정법을 대립 또는 병립이 아니라 상호침투적 관계로 보는 등 새로운 관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1,3]
법사상의 발전 방향 또한 주요한 쟁점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실정법 질서를 기반으로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조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자연법적 요소와 법실증주의적 요소가 공존하며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비실증주의적 법개념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자연법론에 내재된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법과 실정법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이처럼 현대 법사상에서는 법의 통일성과 통합성,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조화, 그리고 법사상의 발전 방향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법이론과 법철학의 영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법체계와 법실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3]
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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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상영, 이재승(2023. 1. 25.), 『법사상사』 서울: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최정학, 최관호(2021. 1. 25.), 『형법총론』 서울: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김도균, "법의 근거 이론과 법률해석 -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의 법이론적 함의", 『법철학연구』 제26권 제1호(한국법철학회, 2023)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법률정보 검색 케이스노트 홈페이지 (https://casenote.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 & 로크 (김영상, 2007/2011),
Wolfgang Kersting(전지선 역), 홉스 (인간사항, 2006)
이상영/이재승, 법사상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21/01)
Naturrecht, Staat und Voelkerrecht bei Thomas Hobbes von Dieter Huening, 2000
연세대학교 철학과 외부강의 자료 재구성
이상영, 이재승(2017). 법사상사(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