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목적
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및 등급
1.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범위
1.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1.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구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1. 등급판정 방식의 문제
2.2. 재가급여 서비스의 편중 현상
2.3.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의 공급 불균형
2.4.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2.5.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미흡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3.1. 등급판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3.2. 중증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3.3.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의 공공성 강화
3.4.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3.5.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제도이다.장기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폭이 확대되고 가족 부양의 의무와 부담이 절감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따른 필요한 제도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및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및 등급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이다. 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등급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한다.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경도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은 치매환자 등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등급판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 제공 등이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포함된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에 있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의 지정과 인력·시설 기준 충족이 필요한데, 이는 지역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또한 재가서비스 기관에 대한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여 공단과의 정보 공유를 도모함으로써 장기요양 전달과정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공급을 균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 구축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구조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구조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은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세금이 아닌 보험료 지급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재원조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며, 보험료액은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일괄 부과하고 징수하여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국가는 매년 예산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로 시설급여의 경우 식재료비, 이미용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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