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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전적 정의에 따라 가치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값이 매겨지는것부터 값을 매길 수 없는것까지의 광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이 가치라는 것을 따른다. 각자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겠지만 나름대로 추구하고 옳다고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가치들을 지니고 있다. 즉, 가치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개념이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기회 균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회 복지가 추구하는 평등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 중 하나이다. 평등의 가장 적극적인 결과는 양적 평등이며, 이는 모든 사람들이 욕망이나 능력에 차이가 없이 사회적 자원의 균등한 분배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2.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2.1. 남녀평등의 개념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에서 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남녀평등이란 평등권에 기초해 남성 또는 여성이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폭력, 소외·편견을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 및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받는 한편, 개성과 성별에 따른 고유한 특성을 존중받으며 가정과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뜻한다.
즉, 남녀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남녀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이며,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면서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동등한 참여와 책임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2. 남녀평등의 의의
남녀평등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남녀평등은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녀 간에는 인간으로서 차별받을 만한 차이가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양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 즉, 교육, 정치참여의 기회보장은 물론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가 차별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 모든 영역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남녀평등은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녀평등의 실현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여성도 남성과 같이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되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기본권인 양성평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3.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2.3.1.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특질론)의 해소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특질론)의 해소는 남녀평등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기본원리이다. 남성중심성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고정되어 온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대한 고정관념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은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여성은 가사와 돌봄 노동에 머물러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별역할분업관은 성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은 가정과 가족 내에 국한되어 사회적 지위와 권력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경제적으로도 종속적인 위치에 놓여왔다""
남녀평등은 이러한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역할과 권한을 공유하며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없이 개인의 능력과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문화, 미디어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성차별적 관행과 편견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기업, 가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성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을 해소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