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개요
1.2. 청구의 내용과 근거
2. 청구의 적법성
2.1.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
2.2.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3. 관할 법원
3.1.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3.2. 관할법원 선택
4. 단독판사와 합의부 관할
4.1. 대물관할의 기준
4.2. 단독판사와 합의부 관할 구분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개요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는 대여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는 금전채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대여금과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금전채권 관련 소송 유형에 포함된다.
1.2. 청구의 내용과 근거
피고 문OO(乙)에 대한 청구 가운데 원고 김OO(甲)은 2018. 10. 1. 피고 문OO(乙)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2%로 하여 변제기를 2019.9.3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문OO(乙)이 변제하지 않고 있어 원고 김OO(甲)은 대여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원고 김OO(甲)은 피고 문OO(乙)이 피고 박OO(丙)에 대하여 의류대금 70,000,000원을 납입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404조 1항과 2항에 따라 피고 문OO(乙)을 대위하여 피고 박OO(丙)에게 의류대금 70,000,000원 중 피고 문OO(乙)의 채무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월2%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문OO(乙)은 위 피고 박OO(丙)에 대한 의류대금 70,000,000원이 유일한 재산 및 채권이며 이 밖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 김OO(甲)이 피고 문OO(乙)을 대위하여 피고 박OO(丙)에게 의류대금의 일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김OO(甲)은 민법 제40...
참고 자료
김홍엽, 박영사, 민사집행법 2015
이병태, 법문북스, 법률용어사전, 2011
두산백과 등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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