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빈곤아동정책을 설명하고 그 아동정책과 아동권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UN 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발전
2.1. UN 아동권리협약의 개념
2.2.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제도적 발전에 기여한 바
2.2.1. 차별금지
2.2.2. 생명ㆍ생존 및 발달의 권리
2.2.3.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2.2.4. 아동의 의견존중
3. 아동복지의 원칙과 정책
3.1. 보편성과 선별성 원칙의 개념
3.2. 보편성과 선별성 원칙에 따른 아동복지정책 사례
3.2.1. 보편성 원칙 - 아동수당
3.2.2. 선별성 원칙 - 탈빈곤정책
4. 아동보호서비스
4.1.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동복지기관의 아동복지서비스 개념
4.2.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천과정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권은 문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부터 연유되는 권리로,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한 삶의 조건을 향유함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하므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을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향유했던 시대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 초기 인권은 남성, 백인, 자본가 계급의 전유물로 인식되었으나, 사회적 약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획득해 나갔으며 권리의 구체적 범주와 내용도 역사적 과정을 통해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인권의 역사 속에서 아동의 인권은 극히 최근에 와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아동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독자적인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1. UN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설명하고,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제도적 발전에 기여한 바를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2. 아동복지의 원칙 중 보편성과 선별성 원칙의 개념을 기술하고, 각 원칙에 입각하여 수립한 아동복지정책의 사례(총 2가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3.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아동복지기관에서 실시하는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해 개념, 실천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UN 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발전
2.1. UN 아동권리협약의 개념
UN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1990년 8월 3일 20개국의 비준을 받게 됨에 따라 1990년 9월 2일 국제법으로 발효되었다. 본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본 협약에 구속되며, 협약의 이행현황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을 벗어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위해 아동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최선의 이익이 존중될 권리, 경제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권들과 국제사회의 의무가 협약에서 규정되었다.
협약은 전문 3부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제1조-제41조)의 내용은 크게 4개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아동권리들을 명시하는 내용이며, 제2부(제42-제45조)는 이행과 관련 즉 당사국의 이행 보고서 절차에 대한 지침, 제3부(제46조-제54조)는 기타 서명, 가입, 유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상 가장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권리 4가지 일반원칙은 무차별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 및 발달 보장 원칙, 아동의 의견의 존중이다.
2.2.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제도적 발전에 기여한 바
2.2.1. 차별금지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위해 협약에는 아동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비차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는 현실에 따라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개선법'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계획에는 외국인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통한 다문화 증진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외국인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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