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2.1. 대상자
2.2. 재정
2.3. 장기요양기관
2.4. 장기요양급여 종류
3.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체계
3.1. 재가급여
3.2. 시설급여
3.3. 현금급여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향
4.1. 시설과 인력 확대
4.2. 서비스 대상의 확대
4.3. 제도 홍보 강화
4.4. 제도 보완
4.5. 의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4.6. 지역별 노인인구 파악과 요양서비스 지원
5. 국가의 재정 확보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만성질환 등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이다. 이는 유병 노인에 대한 간병, 수발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간호 및 기능훈련 · 재활서비스,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 주택개조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이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고령화사회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간병 및 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가족의 노인 돌봄 능력이 약화되었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해 가족에 의한 무료 노인 돌봄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요양보호 수요가 급증하면서 의료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 및 간병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후기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 노인요양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8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중증 및 장기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기존 노인요양보호 서비스 전달체계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노인요양서비스로는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노인요양보호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장기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둘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가족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 신체적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공적 자원을 투입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셋째,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장기요양이 가능한 경우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시설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노인의료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넷째, 인적 자원의 활용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인력들의 일자리 확대와 비공식적인 가족 돌봄 제공자들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다섯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회적·제도적 측면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 인력을 투입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대상자, 가족과 사회인적 자원 측면에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2.1.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는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 국민이다. 즉, 65세 이상의 노...
참고 자료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노인상담 / 이호선 저 / 학지사 / 2012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 조지프 F. 코글린 저 / 부키 / 2019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허정무 저 / 협신사 / 2005
노인복지론 : 권중돈 저 / 학지사 / 2016
노인 정신건강과 노인상담 / 홍주연 역 / 학지사 2016
노인교육론 / 임구원 저 / 지식공동체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