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을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찾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장단점을 평가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현황
2.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2.2.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의 특징과 장단점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3.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2. 건강가정지원센터
3.3. 통합센터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4.1.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개념
4.2.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유형
4.3.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내용
5. 외국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5.1. 영국
5.2. 호주
6.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
6.1. 장단점 평가
6.2. 개선방안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는 크게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으로 구분된다.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은 점점 민영화와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만으로는 다양해진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공급과 민간공급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 사회서비스사업의 민영화 및 시장화 경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현황
2.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자와 소비자(수혜자) 간 혹은 공급자들 간을 연결시키는 조직적 장치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전달체계는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복지전달체계를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사회복지사업의 조직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기업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 전달체계, 그리고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기관들에 의한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 함은 공공부문의 행정체계인 공공복지전달체계를 의미하며, 민간부분에서는 미시적 의미의 기관 운영이나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체계의 의미로 사용된다. 정부차원의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정부가 법률에 의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수혜대상자에게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조화 되어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사회복지정책 수립부터 수혜자에게 복지서비스가 전달되기까지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이나 지침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혜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욕구를 찾아내고 그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조직과 기관을 말하며, 여기서 조직은 사회복지행정에 관계되는 여러 기관의 집합이며, 기관은 사회복지 행정에 관계되는 조직의 각 구성단위가 된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사회복지의 욕구와 문제가 올바르게 파악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회복지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
2.2.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의 특징과 장단점
공공분야 전달체계의 특징은 일선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담당자가 전문성 발휘 및 자율적 업무수행이 어렵고,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 여건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한 읍·면·동과 시·군·구의 별개 행정단위체계에서 대상분야별 별도관리로 급여의 효율성 및 제도간 연계성이 부족하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업무과중과 주변여건의 미비로 전문 대인서비스 및 사후보호가 곤란하고, 전문적 지도·감독이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민간분야 전달체계의 특징은 민간부문 전달체계 재정구조의 취약, 사회복지인력의 비전문성과 열등한 처우 문제,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폐쇄성과 이용시설 서비스수준의 저하, 민간부문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약화 등이다.
공공분야 전달체계의 장점은 복지전달시스템 책임 외에도 형평성, 일관성, 전문성을 개선하고 복지업무 집중화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였으며 조직통합을 통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를 활성화한 것이다.
민간분야 전달체계의 장점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까지 가능하고, 동종 서비스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주도하며 민간사회복지 참여 의욕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을 하며 국가사회복지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3.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경제적으로 세계화·국제화가 진행되면서 노동력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각 국은 인구구성의 변화에 어떻게 잘 대응하여 국민통합과 사회 안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결혼이민자, 근로자 등 종교, 이문화 등에 대하여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포용하지 못하여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잦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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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장명선, 장은애 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여성가족재단 2010.
최승범 외 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지자체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4.
박복순 외 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조성한 외.(2006).「사회복지정책론」. 파주: 법문사.
권혁인.(2007). 한번에OK, 맞춤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본격개막.「월간자치발전」.
행정자치부.(2006).「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선도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이현주 외 9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수행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신복기, 사회복지행정론, 2019, 공동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