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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개요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 배경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목적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체계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시 근거
2.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2.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급여 내용
2.4. 청구 및 심사, 지급 절차
2.5.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 현황
3.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추진 전략
3.2. 국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현황
3.3. 지역 간 편차와 문제점
4. 외국의 간병 서비스 제도와 시사점
4.1. 일본의 간호·간병 제도 변천과정
4.2. 미국, 독일, 영국의 간호·간병 서비스
4.3.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과와 문제점
5.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
5.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문제점
5.3.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6.1. 근무여건 개선
6.2. 간호업무범위 체계화
6.3. 보상체계 개발
6.4. 평가시스템 구축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개요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에 의해 팀 간호체계를 구성하고, 병동 환경 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에게 충실한 케어가 가능한 포괄적 간호를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의미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도록 제한하며,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입원 환경이 제공되도록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병동 입원료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를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공기관의 제공인력 배치 및 근무 상황 등 사업 운영현황과 청구경향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여부를 점검하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지불보상의 적정성과 사업의 영향을 평가한다.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 배경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의료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2013년에 11.2%에 도달했으며, 이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령사회의 진행은 의료문제와 직결되는데, 2014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90.4%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18.4%가 지난 2014년,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사적 간병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노인 환자의 입원비와 간병비가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사설 간병인 고용에 따른 과도한 간병 부담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간병인의 간호참여로 인한 감염 우려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원인이 보호자의 간병문화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의 간병과 병문안 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를 계기로 2015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3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포괄 간호 서비스 병동'을 시범 운영하였고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전문인력에 의한 안전한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입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목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간병부담 해소와 입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에 의한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통제를 통해 환자에게 총체적인 간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 강화로 간호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병실 환경개선으로 환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및 개인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중요한 목적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입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국민의 간병비 부담 경감, 환자의 자가 간호 능력 향상 및 조기회복 촉진, 간호인력 확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를 실현하고자 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체계
2.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시 근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시 근거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에 의해 팀 간호체계를 구성하고, 병동 환경 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에게 충실한 케어가 가능한 포괄적 간호를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정 간호인력 배치와 병동 환경 개선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시 근거라 할 수 있다.
2.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참여 신청기관에 대하여 제공인력 배치 수준, 병동 환경개선, 병동운영 지침의 구비 등 의료기관 특성과 사업 수행 능력(여건)을 평가하여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입원 환경이 제공되도록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체계를 구축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청구, 병동 운영현황 신고, 모니터링 및 평가 자료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급여 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에 의해 팀 간호체계를 구성하고, 병동 환경 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입원환자에게 충실한 케어가 가능한 포괄적 간호를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입원 환경이 제공되도록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병동 입원료 대신 간호...
참고 자료
보건간호정책연구회편. 보건의료정책과 간호. 에듀팩토리, 2016
김진현, 김성재, 박은태, 정수용, 이은희(2017).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성과 및 향후정책. 간호행정학회지23(3), 313-322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bbs7/boards/B0040/31741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http://blog.daum.net/nhicblog/3867
대한간호협회, http://www.koreanurse.or.kr/board/board_read.php?board_id=policy&no=45
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hw2016&logNo=221020256793
포괄병동 10병상 중 2병상 운영, ‘여전히 지지부진’, 약업신문,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33579 (2019-11-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만족 87%, 간호신문,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63&idx=23737 (2019-11-2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2019.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난 '빨간불’,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000 (2019-11-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실태 조사 결과 (2019. 6. 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고용영향평가, 고용노동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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