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 목적에 대해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국내 산업보건의료정책
2.1. 산업안전보건법(1981)
2.1.1.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2.1.2. 내용
2.1.3. 2020년 전면 개정된 내용
2.2. 중대재해처벌법(2022)
2.2.1. 목적
2.2.2.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2.2.3.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및 처벌
3. 국외 산업보건의료정책
3.1. 미국
3.1.1. 직업안전 및 건강에 관한 법(1970)
3.1.1.1. 2000년대 이전 미국의 산재예방정책
3.1.1.2. 2009~2013년 OSHA 중장기 전략 목표
3.1.1.3. 2011~2016년 5대 전략 발표
3.1.1.4. 2014~2018년, 2018~2022년 5개년 전략계획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산업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변천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보건의료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산업보건의료정책
2.1. 산업안전보건법(1981)
2.1.1.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1950년대에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사업장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다. 1960년대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체계가 구축되었는데, 1961년 근로보건관리규칙이 공포되었고 1962년 근로안전관리규칙이 제정되었다. 또한 1964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자 보상체제가 구축되었다.
1970년대에는 빈번해진 산업재해로 인해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증가하였다. 1977년에는 국립노동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독립된 법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 제정되었다. 이후 1987년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설립되었다.
2.1.2.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등이 있다.
2.1.3. 2020년 전면 개정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에 전면 개정되어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 김정남 외, 수문사
보건관리대행사업안내, 박정일,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2021). 최신 지역사회보건학2 수문사.
대한간호협회 산업간호사회. https://www.ona1987.or.kr/
대한산업보건협회. https://kiha21.or.kr/
산업보건,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 http://www.kaohn.or.kr/sub07/sub01.php.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patrol_a.do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http://workhealth.or.kr/03health01.html
대한간호협회 산업간호사회 http://kaohn.hk-test.co.kr/data/industrial/index.php
근로자 건강센터 https://suwhc.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산업보건 [産業保健, industrial health],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조규상, 한국의 산업보건.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19. 2020.
e-나라지표. 국정모니터링지표. 산업재해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16272,2019011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7&lsiSeq=228817#0000
대한산업안전협회. 2020. 2020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대한산업보건협회(대한산업보건협회). 2019. 산업보건 no.374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pp.44 – 47
박선영. 안전보건공단. 주요 국가간 산업재해율 변화 추이 비교분석. 2020. 31-39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년 월간 안전보건 2월호. 제378호. 26-29
최연희, 이지현 외. 2018.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2, 수문사,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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