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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가치
1.1. 각 이념(이데올로기)의 사회복지 맥락 설명
첫째, 페이비언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이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영국 페이비언 협회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점진적인 전략을 통해 사회주의로의 진전을 주장한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보다 사회민주주의를 우월하게 보고, 점진적인 개량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를 개선해나가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정책 측면에서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강조하였지만, 동시에 복지병에 따른 한계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에게 국가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였다. 소득의 평등보다는 부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계급전쟁보다는 윤리와 공리주의, 사회통합을 중시하였다.
둘째, 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주의(소극적 집합주의)이다. 케인스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유효수요 감소로 인한 실업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도 사회복지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베버리지는 케인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셋째, 신자유주의(반집합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계승하였다. 이들은 강력한 노동조합과 과도한 사회복지가 자본주의의 활력을 소진시킨다고 보았다. 즉, 이로 인해 잉여 자본이 부족해지면 자본주의의 성장이 저해된다고 보았다. 신자유주의는 반사회주의, 반노조주의, 반복지국가주의를 주장하였으며,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었다. 이들은 복지국가를 체계적으로 부식시켰으며, 민영화와 민간위탁을 주요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넷째, 마르크스주의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이 부르주아지의 계급이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의 계급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혁명을 잠재우려고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는 계급투쟁(혁명)을 통해 얻은 사회복지정책만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1.2. 본인이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나는 위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중 '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개입주의란 자유주의와 같이 자본주의의 기본 가치인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에 대한 신념을 신봉하되, 자본주의의 자기 규제적이지 못한 결함을 직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일정한 수준에서의 국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실용주의적 입장이다. 소극적 집합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자본주의(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데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부분에서도 살펴봤듯이 '자유'는 매우 기본적인 권리이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평등보다도 우선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우선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케인스의 경제이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실업이나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또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 저소득층 문제 역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행하지 않는다면 쉽게 해결하긴 힘든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 개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되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국가가 제때제때 반응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는 '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정책 방향
2.1.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재원 고갈이 급속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려서 2050년 전후에는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20년대 중반까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재원 고갈이 진행된다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기금을 설립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적연금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는데, 이로 인해 노인빈곤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재원 고갈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로 인해 수령시기가 늦춰지는 기간 동안 국민이 손해 보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사회보험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금의 적절한 활용과 국민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 기준 조정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2.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조의 문제점으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