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라매사건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보라매사건과 존엄사
1.2. 호스피스 서비스의 도입 필요성
2.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2.1.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2.2. 연명의료결정법의 윤리적 문제
3. 윤리적 의사결정
3.1. 환자 의사 결정 능력 문제
3.2. 가족의 의사결정 동기 문제
3.3. 의료진의 윤리적 부담
4. 결론
4.1. 연명의료 선택의 공공성 확보
4.2.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보라매사건과 존엄사
보라매 병원에서는 환자의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을 이유로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는 환자 보호자들의 의지를 꺾지 못해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한 뒤 집에서 인공호흡보조장치와 기관삽관을 제거하고 5분이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이 당시 이러한 결정을 한 의사들에 대해 대법원은 살인방조죄를 인정해 처벌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했을 뿐이었다. 보라매 사건 이후로 병원들은 환자 보호자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단호하게 이를 거절해 왔다. 그러다가 김할머니의 자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법원이 다루게 되었고, 이전과는 상반된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것은 보라매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 사이에 10년의 시간 차이가 있었는데, 이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삶의 질, 존엄하게 사는 삶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김 할머니 사건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이 법의 제정 이유에서 법으로 연명의료의 기본 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 의료의 결정과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정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제도화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2. 호스피스 서비스의 도입 필요성
한편 이 법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기존의 암 환자에게만 국한했던 것에서 확대해서 일정한 범위의 말기 환자들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병의 증상이 너무 고통스러운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인간적으로 품위를 유지하며 여생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2.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2.1.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시행하는 조건과 절차를 법이 직접 정하고 있다.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혈압상승제의 투여, 항암제의 투여 등 일반적인 의학적 조치로는 치료가 효과가 없고, 이것이 단지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 상태를 말한다.
연명치료 중...
참고 자료
한겨레, 2022.5.11. 이창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 남성 85.6살, 여성 90살
의사신문, 2020.3.24. 전성훈, 김 할머니에서 아름다운 죽음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동아사이언스, 2023.6.27. 문세영, 연명의료 중단 요청 환자 10명 중 9명, 의사결정 능력 없이 의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연명의료결정제도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0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1003 (JTBC뉴스, [트리거]"존엄한 죽음" vs "방조된 자살"...스위스 조력사망 현장 취재,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2023-01-13 18:45)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07/14/C6TZQ4C7BBEY3HCQU3CUXTN6OI/ (조선일보, 국민 82%가 ‘의사 도움받는 존엄사’ 찬성. 2022-07-14 03:00)
장금성 외, 최신 간호윤리학, 현문사, 2021, 24-32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