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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매매 제안서
1.1. 사업 개요
본 토지매매 제안서는 미래 혁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이다. 사업지는 xx 산업의 중심지로서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 ] 만평, 층고제한은 [ ]층, 건폐율은 [ ]%, 용적률은 [ ]%이다. 개발 전략으로는 센터 조성을 통한 특화단지와 전방위 산업 혁신을 위한 융복합 업무 중심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개발 컨셉은 혁신 업무 중심 단지 조성과 센터를 통한 고용창출, 관광 및 주거 수요 충족이다.
1.2. 사업자 현황
개발업체는 회사명, 대표이사, 법인 소재지, 자본금, 업종, 주주구성을 갖추고 있다.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현황 및 설명도 제시된다.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현황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구성과 특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1.3. 사업 실행 계획
개발방향은 랜드마크 업무시설과 서비스 중심 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MICE(컨벤션 센터), 레지던스(호텔, 주거 단지 등), 쇼핑센터(관광객), 테마시설 등의 시설을 구상하고 있다.
사업 참여 업체로는 개발 방향에 맞는 회사들을 초빙할 계획이다. 플랫폼보다는 '콘텐츠'가 더 중요해진 세상에서 어떤 시설과 서비스로 채울 것인가가 핵심적이다.
건축계획으로는 업무시설, 숙박시설, 컨벤션 시설 등의 토지이용 계획과 도로, 보행자 도로, 소공원, 광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개발 구상도로 조감도, 투시도, 입면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1.4. 추정 재무제표
사업 계획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은 자기자본 300억 원, 타인자본 7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스케줄로는 토지 매매 일정, 재원조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이 수립된다.
시나리오 분석에 따른 현금흐름 추정 결과, normal case, best(긍정적) case, worst(보수적) case 별로 수익성 분석이 이루어진다. 수입 계획에는 분양 수입과 매각 수입이 포함되며, 지출 계획에는 토지비, 공사비(직접, 간접), 마케팅비, 분양경비,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이 반영된다.
재무제표 추정 결과, 5개년 재무 상태표, 5개년 손익 계산서, 5개년 현금 흐름표가 작성된다. 이를 통해 사업성 및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5. 경제적 파급효과
토지개발 프로젝트는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선,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의 매출을 산업별로 구분하고, 지역별 유발계수와 산업별 유발계수 등을 적용하여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고용 유발효과도 예상된다.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직접 고용 및 간접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수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익성 제고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적정 수준의 개발 이익을 확보하고,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을 개발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토지개발 프로젝트는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 부가가치, 고용, 세수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공익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6. LOI(의향서), MOU(양해각서)
건설사는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사업관련 인허가 완료, 사업성 검토 후 내부의 적정 의견, 공사금액 등은 별도 협의 조건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금융사는 사업부지 확보, 사업관련 인허가 확보, 참여 대주단의 내부 투자 승인, 신용 있는 시공사 도급계약 조건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사업참여 업체와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참여 내용과 협약 분야 등을 명시하고 있다. 토지매도사와 시행사 간 MOU를 체결하여 토지 공급가격을 통보하고 있으며, 이후 사업협약서를 체결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토지 매매계약은 개발사업 준공 후 소유권 이전(환매특약)으로 이루어지며, 착공은 토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공사기간은 최초 착공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로 진행될 예정이다.
2. 한전론의 현대적 의의
2.1. 한전론의 시대적 배경
조선후기인 18세기, 벼 품종의 개발 등 농업 기술력의 발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