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 학대 법적 윤리적 기준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아동학대 현황과 사회적 관심 증대
1.2. 아동 보호와 권리에 관한 법적 윤리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
2. 아동학대 법적 윤리적 기준
2.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2.2. 아동학대 관련 법적 기준
2.3. 아동학대에 대한 윤리적 논의
3. 국내 아동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3.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3.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3.3. 영유아 건강관리 및 보건 정책
4. 간호실무에의 적용
4.1.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역할
4.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간호사의 개입
4.3. 아동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아동학대 현황과 사회적 관심 증대
아동학대 현황과 사회적 관심 증대이다.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천안 계모 사건 등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례가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적, 윤리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2. 아동 보호와 권리에 관한 법적 윤리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
아동학대 및 방임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이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4년 7월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이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은 발달상 미숙하여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제3자의 개입과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윤리적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권리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학대 법적 윤리적 기준
2.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포함된다.
신체적 학대는 고의로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신체적 체벌도 이에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에는 발가벗겨서 내쫓거나 타인과 비교하며 차별하는 행위, 언어적 폭력 등이 포함된다.
성적 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의식주, 교육, 의료적 요소 등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 아동학대 관련 법적 기준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라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더욱 더 강화하고, 긴급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해진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되었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 3조 7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신체적 학대는 우발적 혹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상황에 의해서가 아닌 고의로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신체적 체벌 또한 신체적 학대에 포함된다. 또한 발가벗겨서 내쫓거나 타인과 비교하며 차별을 하는 행위 그리고 언어적 폭력 등 이러한 행위들 모두 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 신체적·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성인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추행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들을 성 학대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열악한 환...
참고 자료
무비월드, 영화 미쓰백 [website]. https://www.youtube.com/watch?v=ToIVd5kJcRE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website].
http://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29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시설보호. [website]. https://child.seoul.go.kr/archives/52
이세원 (2015).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2),113-136
이세화, 장미경, 손금옥, 이여름 (2020). 국내외 아동학대 관련법과 처리절차에 반영된 아동 정서학대 및 방임의 정의. 대한아동복지학회, 18(1), 57-78.
신화진 (2018). 소아병동 간호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태도.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9(5), 995-1002
김기태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2002
양옥경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한울, 1993
권육상 <사회복지실천론>, 유풍출판사, 2005
사회복지윤리학, 김기덕, 나눔의 집, 2002.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김상균,오정수,유채영, 나남출판, 2002.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최금주, 대구가톨릭대학교, 2001.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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