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비상장주식 평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비상장주식 평가 보고서
1.1. 비상장주식 매매 tax 대응 사례
1.2. 고려사항
1.3. 대응 방안
2. 외부 감사인 선임 절차
2.1. 외부 감사
2.2. 감사인 선임
2.3. 외부 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
2.4. 선임보고 제출 공문
3. 현행 회계제도의 장ㆍ단점과 각 회계기준 간에 조화 방안
3.1. 회계기준별 제정이유 및 차이점
3.2. 각 회계기준 채택의 장?단점
3.3. 각 회계기준별 조화가 필요한지의 여부와 조화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비상장주식 평가 보고서
1.1. 비상장주식 매매 tax 대응 사례
발기인 외 9명의 주주는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9인의 주주가 저가 양수로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은 증여세 부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자 배정 투자자의 경우 고가 양수로 의심될 수 있는데, 이는 기부금 의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보통주가 아닌 전환사채나 RCPS(상환전환우선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RCPS를 발행할 경우 회사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배제 및 제한, 상환청구권, 전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또한 3자 배정받을 시 사업가치 평가 보고서를 수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보고서에는 회사의 미래 추정재무자료 및 관련 근거자료 등을 이용하여 미래현금흐름 할인법(DCF법)으로 평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회계법인 수수료는 3백만원 ~ 5백만원 수준이다.
1.2. 고려사항
구주주 - 발기인 외 9명의 주주는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이들 9인의 주주는 저가 양수로 인해 증여세 부담 가능성이 있다.
3자 배정 투자자: 3자 배정 시 고가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부금 의제 가능성이 있다.
1.3. 대응 방안
종류의 주식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보통주가 아닌, 전환사채나 RCPS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RCPS는 상환전환우선주로, 상환권과 전환권, 우선권이 있어 벤처투자 실무상 의결권과 신주인수권을 그대로 부여할 수 있다. RCPS를 발행하려면 회사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배제 및 제한, 상환청구권, 전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3자 배정받을 시에는 사업가치 평가 보고서를 수령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보고서에는 평가대상회사의 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적용할 특정의 평가접근법과 방법, 평가절차의 범위, 미래 추정재무자료 및 관련 근거자료 등을 이용하여 미래현금흐름 할인법(DCF법)을 사용한 평가결과가 포함된다. 평가결과는 평가기준일 현재에만 유효하므로 이후 영업환경이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항도 명시된다. 회계법인 수수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종류주식 발행과 사업가치 평가 보고서 확보를 통해 저가 양수로 의심받거나 기부금 의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방안들은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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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권재열외(2011),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상법 회계제도 정비를 위한 개선 연구”, 법무부.
김광윤(2013),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 세무와 회계저널 제14권 제5호.
김광윤외(2014),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회계 세무와 감사연구 제56권 제1호.
김지홍외(2010),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의 기업의 과제와 대응“, 상장협연구 제62호.
송충석(2009),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선결과제”, 경총 경영계 10월호.
안경봉외(2013), "상법상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제정과정과 향후 과제", 상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윤승준(2010),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의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설문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이현주 (2011),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현행기업회계기준의 차이연구: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경철(2017), “IFRS의 도입이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차이와 투자효율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국제회계연구 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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