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무역계약서 general terms"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무역계약의 일반적 내용
1.1. 무역계약의 의의와 특징
1.2. 무역계약체결 방법
1.2.1. 개별계약 방법
1.2.2. 포괄계약 방법
1.3. 무역계약서의 작성
1.4. 무역계약서의 조항
1.5.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2. 무역계약서의 작성
2.1.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2.2. 계약서의 형식
2.2.1. 개별계약 방식
2.2.2. 포괄계약 방식
2.3. 주요 계약서 양식
2.3.1. Sales Note
2.3.2. Purchase Note
2.3.3. Sales Contract
3. 무역계약의 품질조건과 수량조건
3.1. 품질조건
3.1.1. 품질조건의 의의
3.1.2. 품질의 결정방법
3.1.3. 품질의 결정시기
3.1.4. 품질의 증명방법
3.2. 수량조건
3.2.1. 수량의 의미
3.2.2. 수량의 단위
3.2.3. 수량의 표시방법과 용인조항
3.2.4. 수량의 결정시기와 수량조건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무역계약의 일반적 내용
1.1. 무역계약의 의의와 특징
무역계약은 유상(금전적 대가를 지급), 쌍무(서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 낙성(청약에 대한 승낙-의사의 합치), 불요식(특정한 형식이 필요치 않음) 계약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국내매매계약과 동일하다. 그러나 국제상관습이 적용되고, 격지자간의 거래계약이며,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상 절차상의 제약이 가해지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 구별된다. 무역거래 시에는 거래 방법의 예측 가능한 일관성 유지,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무역분쟁(Claim)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General Agreement(General Terms and Conditions; Master Contract)를 맺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매 건별로는 수출자의 청약(Offer)에 대한 수입자의 승낙(Acceptance)에 의하거나, 수입자의 주문(Order, Purchase Order P/O)에 대한 수출자의 주문승낙(Acknowledgement)으로 무역계약이 체결된다. 아울러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불이행 시에는 Claim이 제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총괄계약 시 1/ 무역거래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채결한다. 2/ 매도인 발행 Offer(청약)에 매수인이 Acceptance(승낙)서명(혹은 매수인 발행 Order에 매도인이 Acknowledgement서명)한 후 각기 1통을 보관한다. 3/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해 수락의 표시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발송한다. 개별계약 시 (1)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후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검토, 서명한 후 1통을 발송한다. (2)매도인 측 작성 : Sales Note, Sales Contract, Confirmation of Order (3)매수인 측 작성 : Purchase Note, Purchase Contract, Order.
1.2. 무역계약체결 방법
1.2.1. 개별계약 방법
개별계약 방법(Case by case contract)
개별계약 방법은 매 거래건별로 먼저 간단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본계약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통상 거래상대방과 최초 거래 시나 초기 거래 시에 활용된다. 개별계약 방식에 의한 수출입계약서는 표면과 이면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역계약서의 표면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래건별로 확정하여야 하는 개별약정 사항이다. 즉, 당해 거래 시 물품의 품질수준, 수량 및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일자, 결제방법 및 보험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역계약서의 이면약정 사항은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이다. 여기에는 무역계약에 대리인이 개입되지 않고,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인 본인 대 본인 계약(Principal to Principal Basis Contract)이라는 사항과 개별약정 사항인 품질,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그리고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및 준거법조항 등 수출입거래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사항이 포함된다.
개별계약 방법으로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청약(Offer)과 수차례의 반대청약(Counter Offer)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계약 내용을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하여 어느 일방이 통상 2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이를 다른 일방에게 송부하면 상대방은 이에 서명한 후 1부를 송부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2.2. 포괄계약 방법
포괄계약 방법은 통상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택하는 방법이다. 이는 매 거래 시 건별로 수출입본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수출입거래당사자는 당사자 간의 향후 수출입거래준칙에 해당하는 일반거래조건협정(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을 약정한다. 여기에는 개별계약체결 시 무역계약서의 이면약정 사항에 포함되는 무역거래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사항과 함께 거래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하는 방법을 정한다. 따라서 개별거래 시는 포괄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간단한 Offer나 Order를 교환함으로써 무역계약을 확정한다. 포괄계약과 개별계약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며 상호 모순될 경우 개별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장기공급계약의 경우 long term 계약인 Sales Agreement가 작성되며, 가격신축조항, 보증조항, 약정손해배상액조항, 계약종료조항 등이 추가된다.
1.3. 무역계약서의 작성
무역계약은 구두나 전화로도 성립될 수 있는 불요식계약이다. 그러나 관습, 언어, 법률 및 통화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계약당사자 간에 후일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이나 계약내용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이 1회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되지 않고 청약의 유인이나 대응청약이 반복될 경우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합의된 내용에 관한 증거확보를 위하여도 계약내용을 문서화하고 서명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거래가 늘어나면 기본적 거래조건만 합의하고 거래가 이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적인 조건에 대한 교전(battle of forms)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규칙이나 준거법 조항 등을 포함한 계약서의 작성이나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교환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작성 ? 교환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다음과 같이 일반협정서에 명시할 수 있다. "It must be understood that no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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