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싱가포르 호스피스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싱가포르의 호스피스정책
2.1. 국내 호스피스 현황
2.2. 외국 호스피스 현황
2.2.1. 일본의 호스피스
2.2.2. 호주의 호스피스
2.3. 호스피스의 제도화
3.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를 고려한 주민건강지원센터의 발전방향
3.1. 국내 보건의료정책
3.2. 미국 보건의료정책
3.3. 싱가포르 보건의료정책
4. 임종 아동간호
4.1. 국내 아동 호스피스 정책
4.2. 국외 아동 호스피스 정책
4.2.1. 영국의 아동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
4.2.2. 미국의 아동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
4.2.3. 일본의 아동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
4.2.4. 대만의 아동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
4.2.5. 싱가포르의 아동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
4.3. 임종 아동 간호 방법
4.4. 내가 꿈꾸는 간호사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단순히 규정대로 건강과 복지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와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사례와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최선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싱가포르의 호스피스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고려한 주민건강지원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싱가포르의 호스피스정책
2.1. 국내 호스피스 현황
국내 호스피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호스피스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그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단계이다. 호스피스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시기가 6.25전쟁 직후의 재건기여서 전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기환자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기 어려웠다. 또한 호스피스 도입 시부터 종교인들과 간호사들은 관심을 가졌으나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 호스피스의 발전이 어려웠고, 아직도 시설 호스피스나 가정 호스피스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동남아 각국의 경우 호스피스 운동이 시작된 것이 1980연대 중반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작 초기부터 제도와 법령을 먼저 제정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호스피스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많이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받침이 없어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마약 사용자의 경우에도 마약 정책이나 사회적인 통념이 마약 중독자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마약을 규제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어 필요한 마약의 종류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의료인들이나 일반 환자들과 가족들이 마약중독의 두려움 때문에 암 환자의 통증조절을 위한 마약 사용도 꺼리고 있는 등 호스피스의 제도화를 위한 국가와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2. 외국 호스피스 현황
2.2.1. 일본의 호스피스
일본 후생성 장관이 정한 호스피스 기준이 마련되어 그 기준이 충족시켜야만 의료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액수가 포괄 수가 제도에 의하여 1일 침상당의 수가로 정해져 있다. 대상 환자는 암 환자와 AIDS환자로 구성되고, 그 기준에는 필요한 시설의 내용과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의 수가 포함되어 있다.
2.2.2. 호주의 호스피스
호주의 호스피스는 법규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 의료 행정법에 따라 적용되며, 각 지역마다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병원이나 호스피스 기관들은 일정한 조사를 거쳐 주 정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런 조사 과정에서 병원의 구조, 병상 수, 일반적인 시설 등을 알아보게 된다. 법적으로 사업자는 인원보충, 퇴직금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고,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여 문제 발생에 대비한다. 서비스 불충분이라는 고발에 대한 보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화재, 수해들을 위한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약물 관리와 투약에 대한 법의 명문화와 함께 수련 받은 간호사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된다. 이러한 법적 요건과 준비를 갖추어야 호주에서 호스피스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다.
2.3. 호스피스의 제도화
호스피스의 제도화는 단순히 법령을 만드는 것만으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를 무리 없이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학교육에 호스피스·완화의학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이 타 직종의 교육과정과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점차로 완화의학 전문가 과정이 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아야 하며, 개원 의사들의 시설 호스피스나 가정 호스피스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호스피스에 대한 보험기준이 마련되어 호스피스의 운영이 어느 정도 경제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보험 재정의 손실을 가져올 것 같지만 간혹 병의 가장 말기에도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검사나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과 아울러 말기 환자들이 제도권 밖의 의료행위로 부담하는 비용까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마약 사용에 있어서도 국가 주도하에 필요한 마약 제제...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세정(2010), 싱가포르의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정웅기(2017) ,개혁 ‘이후’ - 트럼프 시대의 미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치,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박사과정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front_new/index.jsp
[한국 아동 호스피스 현황과 전망], 강경아, 김신정 - Science ON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체계 구축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병원) - Science ON
[한국 소아 청소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현재], 김수정 조교수(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호스피스 교육 연구소)
연세암병원
근거기반실무 중심의 아동간호학 상권, 현문사, 박호란 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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