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평등의 사상과 구조
고대 그리스에서는 정치적·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평등과 관련된 용어와 특성들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특성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도 평등이 논의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자유의 개념이 등장한다. 그러나 고대그리스의 평등은 여자, 외국인, 노예 등을 제외한 폴리스에서만 국한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대표하는 소피스트의 출현으로 자연법적 평등 개념이 나타나면서 고대 그리스의 평등에 대한 한계를 뛰어 넘게 된다. 자연법은 항상 똑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인간의 판단에 근거한 실정법의 정의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법은 모든 인간 안에 스며있는 올바른 이성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자연법이야말로 '올바른 이성'에 맞는 완전히 평등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로써 인간은 개인적·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연의 관점에서 서로 평등한 존재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의 개념을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으로 나누었다. 산술적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대우받는 것이고,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기여도나 역할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목적에 대한 질적인 기여의 차이에 따라 권력 분배의 몫이 비례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례적 평등은 국가 안의 정치 및 사회적 역할에 드러나는 인간의 자연적 불평등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귀납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유럽의 전통으로 남게 된다.
로마시대에 들어서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범주에서 평등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추상적이며 도덕적인 정신세계의 구성요소로 자리잡게 된다. 여기에 기독교적 사상이 더해지면서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며, 기독교적 천세·낙원을 지향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의 평등은 단지 신 앞에서 모두가 '죄인'으로서의 평등이며, 기독교를 통한 성직자들의 세속적 특권 독점과 같은 세속적 억압에 대한 종교적인 체념과 관용적 역할을 한다.
중세사회에서는 세속에서의 불평등과 계급적 차별, 이를 신학적 정당화하려는 기존 사상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농민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혁명집단이 지배집단이 되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수세력이 되듯이 중세사회에서는 구교 및 신교 모두 기독교적 사상으로 불평등을 정당화하였다. 결국 이는 부르주아가 주도한 시민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근대는 바야흐로 부르주아와 자본주의 팽창의 시대이다. 왕권과 교권이 후퇴하며 기존 체제의 적폐(?)에 반감을 가진 시민계급에 의한 혁명이 이루어진다. 중상주의를 통해 경제적 평등을 갖게 된 부르주아는 정치적 평등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근대평등 사상은 부르주아가 이룩한 혁명적 자유와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마키아벨리와 홉스는 정치를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전환시켰다. 즉 정치를 인간의 경험적 잣대로 파악하였으며 인간의 본성 또한 자연현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려 했다.
홉스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으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고 지배체제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로크 또한 인간은 자연적으로 평등하며, 신이 세상을 동공 소유물로 하사하였기 때문에 근면하고 이성적인 인간은 소유권을 갖는다고 보았다. 루소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불평등을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정착생활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반의지를 확립하기 위해 권력과 재산에 대한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18세기 후반 본격적인 자본주의 팽창과 함께 산업화가 진행되며, 1848년 공산당 혁명은 부르주아 지배체제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토크빌은 '대중'의 등장에 관심을 보였는데, 평등이 대중적 지배의 발전 원칙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토크빌에게 평등은 민주주의 자체였으며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그는 민주주의에도 불평등한 면이 있다고 보았는데, 다수결의 모순이 바로 그것이라고 정의하였다.
1.2. 평등의 정치사상
고대 그리스에서는 정치적·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평등과 관련된 용어와 특성들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정치적 특성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도 평등이 논의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자유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고대그리스의 평등은 여자, 외국인, 노예 등을 제외한 폴리스에서만 국한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대표하는 소피스트의 출현으로 자연법적 평등개념이 나타나면서 고대 그리스의 평등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다. 자연법은 항상 똑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인간의 판단에 근거한 실정법의 정의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법은 모든 인간 안에 스며있는 올바른 이성이다'라고 하였다. 스토아학파 또한 '자연법이야말로 '올바른 이성'에 맞는 완전히 평등한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은 개인적·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연의 관점에서 서로 평등한 존재가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의 개념을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으로 나누었다. 산술적 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것을 부여하는 것이고,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자연적 불평등을 인정하고 국가 목적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권력을 분배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정의를 지향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국가 목적에 대한 질적인 기여의 차이에 따라 권력 분배의 몫이 비례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비례적 평등은 국가 안의 정치 및 사회적 역할에 드러나는 인간의 자연적 불평등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귀납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유럽의 전통으로 남게 되었다.
로마시대에 들어서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범주에서 평등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추상적이며 도덕적인 정신세계의 구성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에 기독교적 사상이 더해지면서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며, 기독교적 천세·낙원을 지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의 평등은 단지 신 앞에서 모두가 '죄인'으로서의 평등이며, 기독교를 통한 성직자들의 세속적 특권 독점과 같은 세속적 억압에 대한 종교적인 체념과 관용적 역할을 하였다.
중세사회에서의 불평등과 계급적 차별, 이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기존 사상에 대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농민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구교 및 신교 모두 기독교적 사상으로 불평등을 정당화하였고, 결국 이는 부르주아가 주도한 시민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근대의 중요한 인물들은 정치를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전환시켰다. 홉스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자연 상태에서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으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고 지배체제를 형성하게 되므로 서로 평등하다고 하였다. 로크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평등하며, 신이 세상을 모든 이의 공동 소유물로 하사하였기에 근면한 사람이 이를 소유하게 된다고 보았다. 화폐의 등장으로 인해 소유권은 더욱 자연스럽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필연적이라고 하였다.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불평등을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정착생활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의존과 필요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보았다. 그는 일반의지에 따른 법률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1.3. 평등의 구조
평등의 성격은 저항적인 도구로서 거부감 없는 파괴적인 구호가 되지만, 구체적인 실천의 무기로서는 파괴력이 없는 한계를 지닌다. 평등의 유형은 브라이언 터너(1967~)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기회의 균등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널리 퍼져있는 범주로, 개인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는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접근을 열어 놓는다.
조건의 평등은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을 평등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족을 사회적으로 메워주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결과의 평등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로, 개인의 능력이나 자유경쟁 따위는 억제되거나 무시된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다.
기회의 균등은 부르주아 혁명의 핵심이었으며, 개인의 선택과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는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바라보며, 실제로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평등과 자유는 상충되는 가치이다. 자유주의에서는 자유가 평등에 우선하며, 사회주의에서는 평등이 자유에 우선한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데,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평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자유와 평등의 타협은 피할 수 없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의 역사적 발전 수준에 맞춰 규정되어야 한다.
2. 본론
2.1. 평등의 원칙과 유형
절대적 평등의식은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는 믿음이다. 이때의 평등은 획일성, 일체성, 동일성 등이며, 일체의 사회적 불평등을 거부하는 개념이다.
상대적 평등의식은 사회적 차별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사회적 보상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식이다. 단지 '특권적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