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선정 배경
1.2.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필요성
1.3.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유용성
2.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현황
2.1.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
2.2.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2.3. 젠트리피케이션의 유형
3.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점
3.1. 임대료 상승에 따른 이주 현상
3.2. 공동체 붕괴
3.3. 지역 개성 상실
4.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 정책과 대안
4.1.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4.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4.3.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
5. 해외 사례
5.1. 영국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5.2. 미국 클리블랜드 모델
5.3. 해외 사례의 시사점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선정 배경
최근 각 도시마다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이 있다. 서울의 경리단길, 서촌 등이 대표적이며, 부산의 경우 전포카페거리, 감천 문화마을 등이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모두 과거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었으나 외부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상업 및 주거지역이 재활성화되었다. 초기에는 도시가 재성장하고 활기를 띄면서 그 곳에 살던 주민들이나 영세업자들도 지역 발전에 만족했다. 하지만 지역이 더 발전할수록 대규모의 자본력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존 거주민과 영세상인들이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낙후된 구도심은 중심가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했기 때문에 개성 있는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지역이 발전하다 보니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곳을 들어오려는 사업자들은 대규모의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이었고, 건물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임대료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그 지역 초창기 거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자신의 동네를 떠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1.2.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필요성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의 지역 생태계를 파괴해버리는 것이다. 손님의 입장에서는 뜨는 지역을 방문하고 SNS에 찍어 올리는 것이 하나의 행위에 지나지 않지만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거주자들이나 상인은 치솟는 집값과 건물 임대료에 속이 타들어간다. 즉, 원래의 거주자들은 생계를 위협당하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당초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독창적 콘텐츠를 지닌 임차인이지만, 이로 인한 지가 상승 등의 개발이익은 임대인이 독차지하는 사회 부조리가 발생한다. 이 부조리는 자연스럽게 부의 양극화 문제까지 야기한다. 그리고 지나친 상업화로 지역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독창적 콘텐츠를 가진 임차인이 떠난 자리를 획일적 상업자본이 잠식하여, 장기적으로 상권 자체가 쇠퇴하는 역설을 초래한다. 그 결과 지역 기반 공동체의 존립 위기와 원주민과 외부인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결국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도시의 다양성,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려 도시경쟁력 약화시킨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힘을 합쳐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
1.3.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유용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제도와 더불어 지역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대화로 상생이 가능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은 줄어들 것이다. 그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인 가치인 도시의 낙후지역을 재생하고 활력을 촉진시키는 점과 지역의 평균소득 향상, 중산층 유입에 따른 지역 불균형 조정 등 매력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점은 곧 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됨으로써 지속적인 도시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2.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과 현황
2.1.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이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는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런던 서부에 위치한 첼시와 햄프스테드 등 하층계급 주거지역이 중산층 이상의 계층 유입으로 인하여 고급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하층계급 주민은 치솟은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살던 곳에서 쫓겨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은 대도시의 교외화(郊外化)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 도시의 발전에 따라 대도시일수록 중심 시가지에서 도시 주변으로 거주 인구가 확산하는 교외화 과정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교외 지역은 자본이 집중 투여되면서 발전하는 반면, 도심에 가까운 지역은 교외로 이주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개발을 주도하거나, 저렴해진 지대(地代)에 주목한 개발업자들이 지주와 결합하여 개발하는 경우, 또는 값싼 작업공간을 찾아 낙후지역에 모여든 예술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활성화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도시 재활성화'의 결과로 해당 지역은 주거 환경이 향상되고 부동산 가격 등 전반적인 자산 가치가 상승하지만, 그에 따라 주거비용도 높아져서 원래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거주지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상업공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임대료가 저렴한 구도심에 공방·갤러리 등 예술가들의 거점이 생기고, 이를 따라 카페·식당이 자리 잡아 해당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가 형성된다. 그러다가 유동인구 급증으로 대형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하는 상업시설이 증가하고,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면서 지가·임대료가 급등하게 되어, 결국 비싼 지가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문화·예술가 집단, 영세자영업자, 원주민까지 외부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지역 정체성이 상실되고 변화된다.
2.2.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서울의 주요 상권인 경리단길은 이태원의 이국적인 분위기와 결합된 곳이다. 이태원이 과도한 상업화로 고유성이 퇴색되자, 외국인을 비롯한 이용객들이 경리단길에 관심을 가지면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먼저 지가 상승이 발생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이태원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경리단길과 공시지가가 벌어졌으나, 2008년 이후 경리단길의 낮은 임대료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가 상승속도가 주...
참고 자료
맹다미, 2015 해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사례와 시사점
최명식, 2017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자산 공유방안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경남신문 - 창원시 “창동·오동동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한겨레 신문 - 전주 한옥마을, 고즈넉함은 방 빼란 말이오?
손은하, 2017 문화적 도시재생의 함정
Korea Urban Regeneration Brief 도시재생브리프_제28호 2017.05
보도자료 l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50조 투입될 도시재생지역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조선비즈, 2017.08.04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노력과 성과」, 성동저널, 2017.06.1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결과 임대료 인상률↓」, NEWS 1, 2017.08.16.
「포항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설명회 개최」, 경북일보, 2017.07.03
서울특별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결과 임대료 인상률↓」, NEWS 1, 2017.08.16.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092770&memberNo=25386652&vType=VERTICAL /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돋보기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162178&memberNo=20354538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예고
http://blog.naver.com/cwonoh/220974633726 /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제2의 도약기 맞아
http://blog.naver.com/hong1184/220990689876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논문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논문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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