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인권
1.1.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민족과 국가, 인종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지며,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아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보편적이고 불가침적인 권리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세계인권선언기념일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이다. 1950년 제5차 유엔 총회에서 12월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선포하였고, 유엔 회원국들은 정부 주관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이고 불가침의 것으로 선언하였다. 이 선언의 채택은 인권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1.3. 인권 침해의 원인
인권 침해의 원인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도덕적 가치를 모르는 인권침해가해자들의 경우가 그렇다. 사회는 여전히 인권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먼저 경제적인 효율성만 생각하고 있다. 또한 타인에 의해 억울하게 인권침해를 당한 후에도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절차가 복잡해 신고를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있다.인권 침해의 원인은 첫째, 인권침해가해자들의 경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도덕적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는 여전히 인권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있다. 셋째,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권침해는 개인과 사회의 인식 부족, 경제 논리 중심의 사고방식, 구체적인 신고 체계의 부재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1.4. 인권의 종류
인권은 크게 시민적 · 정치적 권리, 청구권적 권리,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로 구분된다. 시민적 · 정치적 권리는 가장 오래된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국제법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청구권적 권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에 대해 정구할 수 있는 권리로,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해당된다.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는 주로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교육을 받을 권리, 예술의 자유, 사회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이는 국가의 적극적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권리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국가 및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5. 계층에 따른 인권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는 학생들끼리 서로 외적 모습을 비하하거나 성적이 낮다고 놀리거나, 트집을 잡아 괴롭히는 사례 등이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체벌)이나 폭언들을 일삼는 것도 학생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추가 수당(정당한 보수)을 받지 못하거나, 일을 했지만 급여를 주지 않는다거나, 일을 하는 도중 다쳤음에도 기업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등의 부당한 일들로 인해 발생한다.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에는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만으로, 남성에 비래 모자라다는 평가를 받거나,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편견, 여성의 결혼 강요 등이 해당된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장애인을 향한 욕설과 폭력, 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하는 일,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 일, 건물 출입 시 불편을 겪는 일, 특정 가게에서 장애인 출입을 막는 일 등이 있다.
다문화에 대한 인권 침해는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이 주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있다.
노인에 대한 인권 침해는 노약자 좌석에 젊은 사람들이 앉거나 힘 없는 노인에 대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하면서 노인의 고독한 삶이 증가하여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다.
1.6. 계층에 따른 인권 해결 방안
학생에 대한 인권 해결 방안은 친구를 존중하고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서로 존중하는 태도와 동등한 인격체로의 대우가 필요하다.
노동자에 대한 인권 해결 방안은 서로 간의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과 상하관계를 따지지 않고 모두가 동등한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는 마음이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인권 해결 방안은 남녀 간의 편견을 버리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차이와 차별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서로 배려하는 마음 또한 중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 해결 방안은 장애인 인식 태도를 바꾸고 동등한 사람으로서의 대우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편견 또한 줄여나가야 한다.
다문화에 대한 인권 해결 방안은 다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나 복지관에서 주관하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인권 해결 방안은 노인과 관련된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살아가고 있는 노인의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계층별로 다양한 인권 침해 해결 방안이 필요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인권 의식을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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