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저출산정책과 문제점 여성간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1.2.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
2. 국내 저출산 대책
2.1.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
2.2.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
2.3.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3. 국외 저출산 대책
3.1. 일본의 저출산 대응정책
3.1.1. 엔젤플랜을 통한 보육사업 중심 저출산 대응
3.1.2. 신엔젤플랜
3.1.3.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3.1.4.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3.1.5. 아동, 영유아 양육 응원플랜
3.1.6. 새로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책
3.1.7. 아동, 영유아 양육비전
4. 국내외 저출산 대책 비교
4.1. 유사점
4.2. 차이점
5. 향후 저출산 대책 개선방안
5.1.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
5.2. 국외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구가 정상적 구조로 되지 않으면 현존하는 모든 제도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말 것이다. 국가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주제가 계속하여 대두되고 있다. OECD에서 발표한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3명으로 OECD 국가들 중 10위권에 머물고 있어 갈수록 장기화되는 추세이다.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 6.0명이던 출산율이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약 10년간의 출산율은 1.6∼1.7명의 OECD 평균수준에 머물며 비교적 안정된 양상을 보였다. 1997년 말부터 IMF 경제위기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1999년 1.42, 2001년 1.30, 2002년 1.17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현재 상태로 지속된다면 한국의 인구수가 2018~2020년 전후로 감소세에 들어 2060년 즈음에는 인구수가 4,300만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학계의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의 잠재성장력 악화뿐 아니라 복지, 교육, 국방, 금융, 주거 등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1.2. 저출산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960년 합계출산율이 6.0명이었던 것이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2년 기준 1.13명으로 OECD 국가 중 10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를 초래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저출산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여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 저출산 대책
2.1.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정책 목표는 출산 및 양육의 장애요인 제거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전략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또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가족의 육아 부담을 해소했다. 또한 불임부부의 자녀 출산을 지원하고,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를 체계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했다.
둘째, 가족친화와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 되지 않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도했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며, 가사, 육아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했다.
셋째,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안전사고, 학대, 학교폭력, 유해 환경 등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정책들은 현금지원 방식, 현물지원방식, 조세 방식, 사회보험 방식, 제도개선,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에는 총 85개의 세부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15개 중앙정부 부처와 16개 광역시,도에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이는 기존 인구억제 정책을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2.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모가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통한 가족친화적 제도 개선과 사회문화 조성, 결혼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육아기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등 일·가정 양립 부문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신혼부부 우선 공공주택 입주 등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정책을 병행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해 교육·보육 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돌봄 확대, 양성평등 및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 정책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보다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2.3.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을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전환하여 합계출산율 2014년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도달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발전사회의 구현을 비전으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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