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길버트와 테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 모형
1.2. 사회복지 정책분석의 필요성
2.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 모형
2.1. 할당
2.1.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2. 급여
2.2.1.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
2.3. 전달체계
2.3.1.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
2.4. 재정
2.4.1. 재원의 다양성과 이전 체계
3. 장애인 활동 지원 정책 분석
3.1. 할당 -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대상자 선정
3.2. 급여 -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3.3. 전달체계 -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문성
3.4. 재정 - 정부 재정과 본인부담금의 적정성
4. 결론
4.1. 정책분석 모형의 활용 가치
4.2. 사회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 모형
할당은 급여 대상자의 자격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되어 있다. 할당의 기준으로는 귀속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욕구 등이 있다. 귀속욕구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충족되지 않은 공통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상은 사회적, 경제적 기여를 한 사람들이나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수급자격을 주는 것이다. 진단적 차등은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는 개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여건을 조사한 후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급여는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에게 제공될 급여의 형태에 대한 것이다. 급여의 형태로는 현금과 현물은 물론이고 기회나 서비스, 재화 및 바우처, 권력도 포함된다. 현금 급여는 수혜자들이 자유롭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고, 현물 급여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전달은 선정된 대상자에게 정해진 급여 형태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필요하며, 전달체계 간 관계와 지리적 위치, 인력의 자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전달체계의 전략으로는 조정, 시민 참여, 역할 부가, 전문직 해약 등이 있다.
재정은 서비스에 필요한 재정 조달에 관한 것이다. 재정의 종류에는 정부 재정과 같은 공적 재원, 본인 부담과 같은 민간 재원 등이 있다. 재원의 출처에는 조세, 자발적인 기부금, 수수료 및 이용료 등이 있다.
종합하면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 모형은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이라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정책대상자 선정, 급여 형태, 서비스 전달, 재정 조달 등 정책 설계의 주요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2. 사회복지 정책분석의 필요성
사회복지 정책분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 정책이 필수적이다.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배분, 경제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빈곤층 지원 정책은 소득 재분배와 자원 배분에 기여한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은 지역사회 내의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원인 및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학적 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복지 재정지출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정책 계획에 활용될 수 있다.
2.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 모형
2.1. 할당
2.1.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는 전체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시민권에 입각해서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의 수혜자격과 기준 등을 균등화해서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어떠한 낙인감이나 열등감 그리고 굴욕감 등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원칙이다.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복지 수급이 전체 국민들의 기본권의 하나라는 것이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교육적, 신체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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