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개념과 장애인실태의 핵심이슈를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연계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애개념과 장애인실태의 핵심 이슈
3. 장애인복지의 개념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책과 실천방안
4.1. 장애인 복지 정책 확대
4.2. 장애인 시설 확대
4.3. 소득 보장
4.4. 편의시설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장애는 심리적·정서적·지적·인지적·발달적으로 신체적인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지칭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수는 26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으로 집계되었다. 매년 장애인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 실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장애개념과 장애인실태의 핵심 이슈
장애를 규정하는 개념에는 첫째, 신체 구조학적, 해부학적, 지능적, 심리적 이상성 혹은 상실 개념, 둘째, 신체 구조적 혹은 심리적 과정으로 나타나는 만성적 질환으로서의 개념, 셋째, 기능적 개념, 넷째, 행동규범 개념 등이 있다.
과거에는 장애인 기준을 주로 지적이나 신체적 결함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의 불편 정도로 장애인을 구분하고 판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오랜 시간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의학적인 원인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두 가지 조건으로 규정된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신체장애인 직업 복귀에 관한 권고에서 장애인은 정신적 혹은 신체적 결과로 적당한 직업의 확보와 유지를 할 전망이 없는 상당한 손상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서구의 선진국 장애 개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적인 장애 범위 확대는 서비스 수급자 확대를 의미하므로 서비스, 인구 규모, 복지재정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전체 장애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가 국민적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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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일, 2007,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p.4~11
진호남, 2023,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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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이(2015)『발달장애인복지정책의 탈가족화 효과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