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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는 현대 사회가 겪는 주요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통계와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교통사고 현황 비교
2.1. 미국의 교통사고 현황
미국의 연도별 교통사고 사고건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6,756,084건, 교통사고 사망자는 36,355명,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10.9명이었다. 2020년에는 교통사고 사고건수가 5,251,006건으로 감소하였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39,007명,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11.6명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교통사고 사고건수가 6,102,936건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42,939명,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12.7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펜데믹 동안 미국의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사고 발생 시 사망자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록적인 상승세의 주된 요인으로 운전 행태가 더 위험해지고 당국의 교통법 집행이 대폭 감소한 것을 지적하였다.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과속 및 약물, 음주운전자가 많아진 것을 주된 요인으로 분석하였고, 도로에 운전자들이 더 많아지고 주행 거리가 늘어나면서 전방주시태만 및 난폭 운전이 빈번해진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2.2. 영국의 교통사고 현황
영국은 특히나 인접한 유럽 국가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적다. 영국은 젊은 연령의 초보 운전자에게 단계별 운전면허(GDL·Graduated Driver Licence)제도를 시행하여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승용차를 줄이려는 정책적인 노력과 자전거나 스쿠터 등 두 바퀴로 굴러가는 마이크로모빌리티 육성으로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영국의 연도별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2019년 123,212건, 2020년 95,422건, 2021년 105,791건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1,808명, 2020년 1,516명, 2021년 1,608명으로 집계되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19년 2.7명, 2020년 2.3명, 2021년 2.4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는 영국 정부의 체계적인 교통안전 정책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은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초보 운전자들에 대한 단계별 면허제도와 승용차 감축 정책, 친환경 교통수단 육성 등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 일본의 교통사고 현황
일본의 연도별 교통사고 사고건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의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교통사고 사고건수는 381,237건, 교통사고 사망자는 3,920명,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3.1명이었다. 2020년에는 사고건수가 309,178건, 사망자가 3,416명, 인구 10만명당 사망자가 2.7명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사고건수 305,196건, 사망자 3,205명,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2.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70년대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자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보행 및 자전거 주행 사망자가 34%를 차지하는 등 고령자와 보행자 안전 문제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 사망자수를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하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4. 한국의 교통사고 현황
한국의 연도별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