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 욕구의 증가와 가족 돌봄 기능 약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정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추진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 패러다임이다. 이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 필요성, 추진배경과 목적, 의의,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국내외 선도사업 사례와 비교분석 내용을 제시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2.1. 개념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민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 내지는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그대로 거주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는 정책적 패러다임, 또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복지시스템이다. 여기에 대비되는 전통적 패러다임으로는 시설돌봄(institutional care)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일괄적으로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보내져서 생활하게 되고, 장애인의 경우 정신병원이나 재활병원에 보내지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영국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던 것을 시초로 보고 있으며, 2013년 이후로는 일본의 사례가 흔히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국가 비전에 발맞추는 어젠다로서 지역사회통합돌봄 4대 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공직사회 및 사회복지학, 정책학 분야에서 화제가 되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마을돌봄)은 "노인들이랑 장애인들, 우리 사회에서 손이 많이 가는데, 어디 시설 같은 데에 싹 몰아넣어서 관리해 버릴까?" 라는 복지 아이디어에 대해 "No" 라고 대답하는 패러다임이다.
2.2. 필요성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보편적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지만, 현재의 시설 중심 돌봄 체계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돌봄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통합적인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익숙한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의 자립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3. 추진배경과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건강과 의료보장 그리고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건강과 의료보장 정책,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그리고 장애인 연금인상 등의 소득보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주하던 본인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여생을 보내길 희망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요양병원 입원이나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와 보건의료 사이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파편적인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가 운영되고, 재가 중심의 돌봄 서비스 욕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와 제공자 모두의 욕구에 대해, 입원이나 시설입소가 아닌 익숙한 삶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돌봄의 당사자와 제공자 간 사회적 관계와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개인의 만족도와 행복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수요 증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공공 인프라 및 재정 부담 문제 등은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병원, 시설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출발점이 커뮤니티케어라고 할 수 있다.
2.4. 의의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지내던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존중하는 돌봄을 지향하며,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유지하며,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잔존능력의 활용과 재활을 지원하여 자율성을 존중하는 돌봄을 실현한다.
더불어 커뮤니티케어는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절된 보건의료, 복지, 요양, 주거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람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는 사회적 입원 등 비효율적인 돌봄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케어는 공식적인 제도적 돌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다. 지역사회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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