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부모가정지원법에 근거한 보호대상자 및 정책변화에 대해서 조사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한부모가정지원법에 근거한 보호대상자 및 정책변화
2.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발전
2.1. 모자복지법의 제정 배경
2.2. 모부자복지법으로의 변경
2.3.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의 변화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3.1.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3.2. 지원대상자의 유형
3.3. 복지급여 신청 및 지원 절차
4. 한부모가정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소득 기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2. 모자가족 중심의 정책
4.3. 부자가족을 위한 정책 마련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한부모가정지원법에 근거한 보호대상자 및 정책변화
한부모가정은 부 또는 모가 부재한 가정을 말한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은 1989년 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근거하여 영세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모자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모자가정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주택제공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02년 법제명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부자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부자가정을 돕기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이 인식되면서 미혼모시설이 미혼모자시설로 변경되어 자녀양육 기능이 포함되었다.
2006년에는 양육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고, 다문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법은 2007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때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 학비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므로 자녀의 연령제한을 20세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65세 이상의 장년층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도 보호대상자로 규정되었다.
현재 한부모가정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다. 이들에 대한 복지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족구성원의 현황과 소득,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이 있다.
한편 한부모가정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소득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 모자가족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 부자가족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발전
2.1. 모자복지법의 제정 배경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1989년 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다. 영세 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자활이나 의료보호와 같은 복지서비스에 혜택을 받았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모자가정에 대해서 우선조항이 없었고 모자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입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을 져야 하는 모자가정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자가정이 자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주택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8년 12월 9일에 모자복지법안이 제안되었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1989년 4월 1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2. 모부자복지법으로의 변경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1989년 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다.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자활이나 의료보호와 같은 복지서비스에 혜택을 받았지만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모자가정에 대해서 우선조항이 없었고 모자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입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을 져야 하는 모자가정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모자가정이 자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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