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노인사회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규정범위
2.2. 우리나라 노인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
2.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2.3. 기초노령연금법
2.2.4.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3. 우리나라 노인사회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2.3.1. 저출산과 고령화의 동시진행에 따른 문제
2.3.2. 법률시행의 한계
2.3.3.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와 예산부족
2.4. 노인사회서비스 개선방안
2.4.1. 노인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 개선
2.4.2. 지역 간 고령화 차이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
2.4.3. 일본 개호복지보험에 대한 벤치마킹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전례 없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5.9%로 40.1%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현행 노인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알아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규정범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최초로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당시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빈곤노인에게 선별적인 급부와 서비스에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노인복지법의 규정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독거노인 지원, 상담 및 입소 조치, 노인재활요양사업 지원 등으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즉, 노인복지법은 빈곤노인에 대한 선별적 급부에서 점차 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 이후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2.2. 우리나라 노인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
2.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가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고령자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고령자 고용촉진 조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 고령자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 고령자 일자리 창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장려정책의 주요 대상이 55~60세 전후의 고령자에 그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률은 30%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농어업 종사자로 확인되었다. 또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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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철(2019), 한국인구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출산정책 실패를 중심으로, 한국 행정 사학회
정원엽 기자, 늙어가는 한국, 34년 뒤면 세계 2위 고령화 국가 된다, 조선일보, 2016.03.30.,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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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평가/심영미/경기대학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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