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도시계획론
1.1. 계획이론
계획이론에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다. 점진적 계획이론은 논리의 일관성이나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계획의 조정이나 적용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한다. 이는 어디서나 적용 가능하며 제한된 대안만 고려하는 현실적인 접근이다.
반면에 종합적 계획은 합리적, 종합적, 목표설정, 대안설정, 수단규명, 결정의 집행 4단계를 거쳐 계획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제시한다. 이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목표와 문제, 수단과 제약조건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교류적 계획은 계획과 관련된 사람들 간의 상호교류와 대화를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계획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며, 사회적 학습과정 형성을 중시한다.
급진적 계획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거시적 사회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 단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사회경제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이론을 중시한다.
옹호적 계획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적용되며, 단일 계획안 보다는 다원적 계획안 수립을 지향한다. 또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사전적 평가를 요구한다.
정치경제 계획은 계획을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역사, 정치, 사회, 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다. 도시에서의 계층 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 계획을 설명한다.
이처럼 계획이론은 다양한 관점과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다. 계획가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계획이론을 적용해야 한다.
1.2.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
절차적 이론은 계획수립 과정에 관한 이론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계획과정에 관한 이론이다. 계획대상과 상관없이 계획활동 자체가 추구하는 이념, 목표, 원칙에 따라 절차 및 제도적 장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말한다.
한편, 실체적 이론은 계획의 내용과 대상에 관한 이론이다. 계획의 목표와 수단, 계획대상과 실현수단 등에 관한 것이다. 즉, 계획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한 이론이다.
절차적 이론과 실체적 이론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이론이지만, 상호보완적이다. 절차적 이론은 계획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고, 실체적 이론은 계획의 내용적 측면을 다룬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모두 필요하다.
절차적 이론과 실체적 이론은 계획에 있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계획의 내용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의 실천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
1.3. GIS특징
GIS는 지리적 공간 상에서 실세계의 각종 객체들의 위치와 관련된 속성정보를 다루는 것이다. GIS의 자료는 크게 도형자료(graphic data)와 속성자료(attribute data)로 구분할 수 있다. 래스터자료는 격자방식으로 표현되며, 자료의 기본단위가 클수록 정밀도가 높아진다. 벡터자료는 벡터방식으로 압축이 용이하며 지도와 유사한 형태로 표현된다.
제3차 국가GIS사업(2006~2010)의 기본 방향은 GIS 기반 전자정부 구현, GIS 서비스를 통한 삶의 방식 개선, GIS를 이용한 뉴비즈니스 창출이다. 국가 공간정보의 디지털 구축 초석 마련도 주요 목표에 포함된다.
GIS는 도시계획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GIS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 다양한 계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해 GIS-기반 공간정보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4. GIS(NGIS)3차 사업 기본계획
GIS(NGIS)3차 사업 기본계획은 GIS 기반 전자정부 구현, GIS 서비스를 통한 삶의 방식 개선, GIS를 이용한 뉴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GIS 기반의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특히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공동활용체계 마련으로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GIS 관련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GIS 기반의 지능형 국토 건설을 지향하였다.
GIS는 공간자료와 속성자료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지리정보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실세계의 다양한 객체들의 위치와 관련된 속성정보를 다룰 수 있다. GIS 자료는 크게 래스터 자료와 벡터 자료로 구분되는데, 래스터 자료는 격자방식으로 정밀도가 높고 벡터 자료는 벡터방식으로 압축이 용이하다.
GIS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공간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 공간계획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역계획, 도시정비계획, 경관계획 등 다양한 공간계획 업무에서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제3차 사업(2006-2010년)에서는 GIS 기반의 정자정부 구현, GIS 서비스를 통한 삶의 방식 개선, GIS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공간정보의 디지털 구축, 공간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마련, GIS 기술 혁신 및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GIS 사업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에서 GIS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공간데이터와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 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GIS의 유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GIS 기술 발전과 더불어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GIS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5. 르네상스의 도시계획가
레온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도시계획가이다. 그는 최초의 이상도시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중앙에 광장을 두고 방사형 도로 체계와 넓고 곧은 도로로 구성되었다. 건물의 높이는 광장의 1/3에서 2/7 사이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의 균형 잡힌 미적 구성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아베르리노(Filarete)와 스카모치(Francesco di Giorgio Martini)도 르네상스 시대의 저명한 도시계획가였다. 아베르리노는 기하학적 형태와 대칭성을 강조한 도시계획안을 제시하였고, 스카모치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형태를 구상하였다. 이들은 도시계획이 하나의 학문이자 전문 직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르네상스 시대의 도시계획가들은 미적 균형과 기하학적 질서,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추구하였으며, 도시계획을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르네상스 시대 도시계획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도시계획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1.6. 4M
측정, 도면화, 관찰, 모형화는 도시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4가지 방법이다. 측정은 현장 실측을 통해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도면화는 수집된 정보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관찰은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여 정성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고, 모형화는 물리적 혹은 수치적 모형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4가지 방법을 통해 도시계획가들은 대상지의 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시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이들 4가지 방법은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1.7. 히포다무스
히포다무스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계획가로, 그리스 도시계획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는 도시계획에서 격자형 가로망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건축과 기반시설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이 하나의 학문이어야 하며, 도시계획가가 하나의 직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히포다무스는 도시계획에 있어 건축과 도시기반시설의 체계화를 중요시하였고, 도시계획을 하나의 전문 분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체계화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1.8. 로마의 도시형태
로마의 도시는 크게 식민도시(Colonia), 병영도시, 상업도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식민도시는 군사적 요지에 시민들이 이주함으로써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인구 증가에 따라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병영도시는 변경지역에 수비군이 주둔하면서 도시가 형성된 곳이다. 마지막으로 상업도시는 교통상의 요지에 형성된 도시이다. 이러한 도시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포럼(forum)이라는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교차로 광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그리스의 아고라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로마의 도시는 군사, 행정, 경제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였으며, 도시 중심부의 포럼은 도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 그리스의 고대도시
그리스의 고대도시는 인구 30만 명 수준의 이상적인 도시 규모를 지닌다. 고대 그리스 도시들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5천 명에서 1만 명 수준이며, 이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러한 그리스 고대도시의 주요 요소에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있다.
아크로폴리스는 도시의 신전이 위치한 구조물로, 도시의 상징적 중심지이다. 아고라는 도시 중심에 위치한 교차로 광장으로, 그리스 도시의 사회적, 상업적 중심지 역할을 한다.
그리스 고대도시의 대표적인 계획가인 히포다무스는 격자형 가로망, 건축 통제 및 하부구조 강조 등을 주장하였다. 그는 도시계획이 하나의 학문이 되어야 하며, 도시계획가가 독립된 직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히포다무스의 시민 계급 분류에는 농부, 무장한 군인, 예술가 집단이 포함된다.
종합적으로 그리스 고대도시는 인구규모, 직접 민주주의,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라는 핵심 구성요소, 히포다무스의 도시계획론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고대 서양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다.
1.10. 시각회랑
시각회랑은 산림경관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개념이다. 7가지 유형의 시각회랑으로는 전경관, 지형, 위요, 초점, 관개, 세부, 일시경관이 있다. 시각회랑 분석에는 4가지 우세요소인 선, 색채, 형태, 질감이 활용되며, 운동, 빛, 계절, 시간, 기후조건, 거리, 관찰위치, 규모 등 8가지의 변화요인이 고려된다. 시각회랑은 경관설계의 목적인 우수한 풍경의 조성과 공공시설, 공간의 적절한 제공을 위해 활용되는 중요한 분석 기법이다.
1.11. 도시의 정의
도시는 공·상업적 취락지로서, 진보된 인간의 결합형태이다. 도시는 도시계획을 전제로 한 계획된 지역사회이며,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사회동물로서의 인간이 정착한 취락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는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해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취락이다. 도시에는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으며,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다. 이처럼 도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1.12. 성장관리 정책
성장관리 정책은 무질서한 도시 팽창과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어반스프롤(urban sprawl) 방지, 효율적인 도시 형태 구축, 경제적 효율성 제고, 납세자 보호 등을 목표로 한다. 도시 개발의 속도, 규모, 방식, 입지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적 의미의 도시성장관리는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구역 내에서 장래 개발의 양상과 속도, 질을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기반시설 확충, 환경보전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성장관리는 공공에 과도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농경지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장관리 정책은 토지이용계획, 공간계획, 규제와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공공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도시 성장을 관리한다.
이처럼 성장관리 정책은 난개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도시계획 수단이다.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성장관리 정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13. 도시성장관리
도시개발로 인한 공지의 감소 및 농경지의 도시용 토지로의 전환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균형있는 도시성장을 위해 각종 개발의 형태, 시기, 규모, 방법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공공의 대응이다. 현대적 의미의 도시성장관리는 주 및 자치제가 자신의 행정구역 내에서 장래개발의 속도, 양, 형태, 위치, 질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행위이다.
넬슨과 듀칸은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목표로 어반스프롤의 방지, 효율적인 도시형태 구축, 경제적 효율성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