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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의 특징은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과 가족 및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라는 점,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다는 점,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 이윤추구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된다는 점,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 및 가족기능 약화, 노인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고용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소득보장에 비해 사회서비스보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수요와 공급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셋째, 성장 측면에서 사회서비스를 통한 인적 자본 투자 확대와 근로소득 증대 등 성장에의 기여가 필요하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청년 사회진출, 신중년 재충전 등 촉진을 통해 잠재적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1.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