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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평생교육과 학습권의 중요성
평생교육은 개인의 생애발달과정 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개인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개인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학습할 수 있는 권리, 즉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습권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 교육을 받고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유네스코에서는 1985년 제4차 성인교육회의를 통해 학습권이 보편적 정당성을 가지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평생교육과 학습권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현대사회에서 이들의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평생교육과 학습권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지식과 기술의 수명이 짧아지고 직업의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면서 학령기 교육만으로는 평생을 살아가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과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학습이 활성화되면서 평생교육이 일상생활에 더욱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과 학습권의 의미를 정리하고,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제시하는 것이다.
2. 평생교육의 개념
2.1. 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은 법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 넓은 의미에서 평생교육은 개인의 생애발달과정 전 단계에서 참여하는 교육과 학습의 총체이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생애발달과정에서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개인의 지식과 태도, 행동 요소가 변화하는 과정이며, 평생교육은 평생학습이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의도적, 조직적 노력으로서 교육 방향성에 대해 가치를 판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평생교육의 의미는 시간적 확대, 공간적 확대, 형식적 확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학교교육을 넘어선 평생에 걸친 교육, 학교 밖의 다양한 공간에서의 교육, 형식교육에서 비형식·무형식 교육으로의 확대를 의미한다.
2.2. 평생교육의 특성
평생교육은 시간적 차원에서 학령기 이전과 이후에도 이루어지며, 개인의 삶에 걸쳐 자유롭게 교육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체제이다. 또한 공간적 차원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일터, 지역사회, 사이버공간 등 다양한 교육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형식적 차원에서 학교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교육활동을 포함한다. 이처럼 평생교육은 시간적·공간적·형식적 차원에서 확대된 교육의 개념을 지니고 있어, 개인의 생애발달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3. 평생교육의 목적과 가치
평생교육은 개인의 생애발달과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은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청소년 교육, 성인 전기교육, 성인 후기교육, 노인교육 등 개인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수직적 통합을 지향한다. 또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 개인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수평적 통합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핵심 가치이다.
한편,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노인 및 이민자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응력 제고와 자아실현, 그리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평생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그 목적과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3. 학습권의 의미
3.1. 학습권의 개념
학습권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1948년 UN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받을 권리는 보편적 정당성을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초등교육은 무상의무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은 실력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