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새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1.2. 새만금 개발사업의 역사와 추진 현황
1.3. 연구의 목적
2. 새만금 개발사업의 찬반 논의
2.1.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2.2. 새만금 개발사업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
2.3. 새만금 지역 주민들의 입장
2.4.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
3. 새만금 개발사업의 주요 쟁점
3.1. 외국인 투자 유치
3.2. 농업 생산성 향상
3.3. 수자원 확보와 수질 관리
3.4. 생태계 파괴와 갯벌 보존
4. 새만금 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4.1. 개발사업 추진 주체 및 방향 전환
4.2.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대책 마련
4.3.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지원
4.4.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
5.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5.2. 새만금 개발사업의 향후 과제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새만금 간척사업은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해 서해안의 갯벌과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간척 사업이다. 1991년 11월 16일에 기공하여 2006년 4월 21일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보강 및 성토작업 등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준공되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발생하자 정부의 식량안보 차원으로 전국적으로 간척 예정지를 조사하여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었고, 농림부의 총괄로 새만금 개발이 이루어졌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준공일까지 19년간의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1단계 목표 사업비만 13조 2천억원이 책정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는 33.9KM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을 만큼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2. 새만금 개발사업의 역사와 추진 현황
새만금 사업은 1991년 11월 16일에 기공하여 2006년 4월 21일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보강 및 성토작업 등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준공되었다.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발생하자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간척농지개발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일환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준공일까지 19년간의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1단계 목표 사업비만 13조 2천억원이 책정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출범 시 경부고속철도, 시화호와 함께 정부의 3대 부실국책사업으로 지목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IMF라는 악재가 겹치며 사업비 축소와 사업재조정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환경단체 및 민간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새만금 개발 백지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이미 완공되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도 최근 새만금 지역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문제 등 새로운 문제들이 하나 둘 속출되며 다시금 논란이 시작되고 있다.
1.3. 연구의 목적
새만금 개발사업의 연구 목적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 발생으로 인해 정부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주민과 정부 간 의견 차이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2. 새만금 개발사업의 찬반 논의
2.1.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새만금 지역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가 타 지역에 비해 수월해졌다. 또한 2013년에 제정될 새만금특별법에 외국인을 위한 카지노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영주권 부여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 기사에 따르면 새만금에 1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 기업 투자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는 새만금을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가치 있는 한국의 새로운 경제 발판으로 만들 수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23,800헥타르 중 8,570헥타르, 즉 30.3%가 농업용지로 계획되었다. 이는 식량 생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새만금에서 생산될 대량의 식량은 단순히 국내 식량 공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곡물 수출을 통한 외화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경관농업을 육성하면 5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실제로 간척지에서의 경관농업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사업은 외국인 투자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경제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를 통한 외화 수입과 대규모 식량 생산 및 수출, 경관농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2.2. 새만금 개발사업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서해안 갯벌이 대규모로 훼손되었다.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였으나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당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갯벌은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기에 이러한 생태계 파괴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졌다. 정부는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10년간 1조 4천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경강 지류인 익산천과 전주천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새만금 담수호의 낮은 물 순환률로 인해 오염된 강물이 새만금 지역에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수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새만금 주변 생태계와 주민들의 식수 공급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넓은 간척지 조성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새만금 일대에서 매년 3,800여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바다와 해안가에 방치되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해양생태계도 심각한 위협...
참고 자료
새만금개발청 (http://www.saemangeum.go.kr)
새만금홍보관 (http://www.isaemangeum.co.kr)
군산시청 (http://www.gunsan.go.kr)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새만금 개발사업 (대한토목학회지 제231호, 1999, 대한토목학회)
새만금사업의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의 문제 (한국환경사회학회, 2002, 이시재)
새만금 개발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6, 이철현)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역할 (제44차 국제학술대회, 2012, 한몽경상학회)
환경갈등의 문화적 분석 : 새만금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4, 김서용)
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1, 김범준)
새만금사업의 환경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007, 김길수)
새만금관광지의 개발컨셉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정책학회, 2013, 서진형)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담론변화와 갈등구조 분석 (한국환경사회학회, 2003, 이승민)
개발.보전과 갈등조정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정준금, 2001, 한국행정연구)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와 농지의 비교 (영산강IV단계 사업 타당성 조사 공청회 발제문. 1998. 최재천)
JTBC 뉴스룸 – 새만금 모래폭풍 관련 기사 (JTBC, 2017)
새만금 소송의 의의와 과제 (김홍균, 2004, 한국법학원)
‘새만금호’ 제2 시화호 우려 (한겨레,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