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부모가정지원법에 근거한 보호대상자 및 정책변화에 대해서 조사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한부모가정지원법의 연혁 및 개요
1.2. 한부모가정의 주요 특성과 지원 필요성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한부모가정지원법의 주요 내용
2.1.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2.2. 복지급여 및 지원 체계
2.3. 양육비 지원과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자립 지원
3. 한부모가정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3.1.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 필요성
3.2.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3.3. 자립 지원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3.4.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한부모가정지원법의 연혁 및 개요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1989년 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다.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자활이나 의료보호와 같은 복지서비스에 혜택을 받았지만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모자가정에 대해서 우선조항이 없었고 모자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입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을 져야 하는 모자가정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모자가정이 자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주택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8년 12월 9일에 모자복지법안이 제안되었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1989년 4월 1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후 세월이 흘러서 모자가정뿐만 아니라 부자가정이 늘어나게 되었고 부자가정을 돕기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2002년에 법제명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자녀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 미혼모시설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능이 확대되었고 기존의 미혼모시설이 미혼모자시설로 변경되어 자녀양육 기능이 포함되게 되었다. 2006년에는 양육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 다문화 한부모가족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 법은 2007년 10월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었고, 취학중인 자녀의 연령제한을 20세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65세 이상의 장년층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도 보호대상자로 규정되었다.
1.2. 한부모가정의 주요 특성과 지원 필요성
한부모가정은 배우자의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이러한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장 가정과 남성가장 가정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한다.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심리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1명 또는 2명이기 때문에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 특히 대부분의 한부모가정이 저소득층에 속해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하므로 양육의 어려움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다.
이러한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부모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한부모가정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의 특성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현행 한부모가정지원법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부모가정지원법의 주요 내용
2.1.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이다.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 명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모자가족, 부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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