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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이론의 필요성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정신재활에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찾는 과정이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시 말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끄는 가장 큰 요건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진정한 회복은 직업재활을 통해서 가능하며,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치료와 재활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타 장애유형보다 훨씬 열악하여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이 약 11%로, 장애인 전체 취업자 비율인 약 35%보다 매우 낮다.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도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이 전체 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중요성 인식,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 등의 적극적 실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신장애인의 낮은 취업률은 개인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때문에 사업주들이 정신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어서 정신장애인 구인 자체가 드물고 취업 직종도 매우 제한적이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전체 정신장애인 수에 비해 직업을 가진 정신장애인의 수는 매우 적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합 직무개발 및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를 위해 현재와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선행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신보건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합직종 개발, 직업능력개발 강화, 사회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개선 강화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사업의 방향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합 전략직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신과적 증상 경험이 약점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강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관리와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및 『정부 3.0』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선택제 일자리 개발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정신장애인 일자리 연계를 위해 2012년 협약을 통해 공단과 상호간 관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서울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력하여 "2013년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012년 공단 고용개발원과 서울정신건강증진센터가 협약(MOU)을 맺고 정신보건기관 내 정신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 17개를 발굴하였고, 이 가운데 동료상담가, 독립주거코디네이터, 가정방문지원자가 정신장애인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직무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2013년 정신장애인을 위한 전략직무 개발의 기초로 삼았다. "2013년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프로젝트"에서는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무로 「동료지원가(Peer Support Provider)」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잘 회복된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장애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회복이 필요한 다른 '동료'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주요업무로는 동료상담과 프로그램 진행, 교육 강사 활동이 있으며, 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바로 장애 전문가라는 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3.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사업의 과정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료지원 사업은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전략 전...
